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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낙제점'...대구 시민사회 "정권 퇴진" 시국선언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5.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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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5개 시민사회·노동단체·진보정당 10일 시국선언
외교·노동·평화 등 국정 전반 '낙제', 민주주의는 '후퇴'
"남은 임기 1,461일...오늘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등 25개 시민사회·노동단체·진보정당은 10일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1년간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위기,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심판 시국선언' 기자회견(2023.5.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위기,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심판 시국선언' 기자회견(2023.5.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경제·노동·민주주의·성평등·평화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F' 낙제점을 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출 이자 인상, 가스·전기·교통 요금 폭등으로 민생 파탄에 이르렀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 없이 노동자와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와 서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라며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전쟁범죄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게 친일 굴종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았다"고 비판했다. 또 "대미 종속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한 미국 정부에는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F학점 낙제점'(2023.5.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윤석열 정부 1년 성적표...F학점 낙제점'(2023.5.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그러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국가는 부재하며 위기관리 능력은 없다"며 "대화와 타협, 연대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는 없고,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1년간 극단적 혐오와 민주주의 후퇴, 역사가 퇴행하는 것을 봤다"면서 "임기 1,461일 남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오늘부터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아래 지난 1년은 시민과 노동자로 살아남는 것이 고통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5월 총력 투쟁, 7월 총파업, 하반기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1년' 규탄 발언 중인 김승무 대표(2023.5.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윤석열 1년' 규탄 발언 중인 김승무 대표(2023.5.10)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외친 민주공화국 헌법적 가치는 사라지고 급격하게 검찰공화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언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봐야 하는가"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시국공동행동'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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