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자 지방대학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지방대학기 가장 큰 직격탄을 받았다"며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국립대를 보면 전체 정부 발주 연구가 63%,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 연구 비율이 수도권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놀랍게도 경북대는우 연구비 전체의 90% 이상이 정부 연구 과제"라며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국감을 받은 강원대학교에 대해서는 "경북대와 비교해 강원대는 정부 연구 과제 비율이 지방거점대학교 가운데 예외적으로 낮은데 그럼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대를 보면 정부 과제가 46% 수준으로 지방거점국립대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어 타격 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연구비용은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안그래도 안정적인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데 석·박사 대학원생들과 연구교수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한계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대학원생의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은 일반 학부생 대학생이 소득구간 8구간까지 신청자격이 되는 것과 비교해 4구간까지만 된다"며 "형편이 아주 어려워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청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연구 예산도 줄고 장학금도 받기 어려우면 지방거점국립대 연구 전체 연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경기도 오산시) 의원도 "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16%나 삭감하면 대학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들은 무슨 돈으로 연구를 하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말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 도대체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지방대 총장들이 R&D 연구 예산을 되살려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도 맞장구를 쳤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R&D 연구 예산이 삭감돼 가장 걱정되는 것은 풀뿌리 연구, 기초연구들"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면 안되는데 16%를 통으로 줄인다고하니 사실상 연구를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도 "간접비가 줄어들어 재투자를 못하고 학생들의 인건비가 불안해진다"며 "학생들 고용, 신분에 불안정과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다. 이어"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R&D 예산을 의원님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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