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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꼴찌 도입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놓고 논란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조례 제정 내년 본격 시행
9명 위원 선정...위촉직 한국노총 포함.민주노총 배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13곳 중 8곳 민주노총 소속
"당사자인데 의도적 배제" / "조례 규정 맞춰 뽑아"
2023년 10월 24일 (화) 17:34:26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june@pn.or.kr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생활임금제'.

대구시가 전국 꼴찌로 도입한 생활임금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에 24일 확인한 결과, 생활임금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지난 9월 21일 모집한 생활임금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매년 대구지역의 적정한 생활임금 액수를 정하는 임무를 맡는다.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 제1기 위원들은 박창석(국민의힘. 대구 군위군) 대구시의원을 포함해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 한국노총 대구본부 간부, 지역 노무사 등 모두 9명이다.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규정상 위원 숫자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실·국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이다. 위촉직은 대구시의회 의원과 전문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대구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홍준표 시장, 생활임금위원회 구성하라"(2022.9.14.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제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 대표를 선정하면서 특정 노동조합을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인사는 포함시키고 민주노총 인사는 의도적으로 배제해 편파적으로 구성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의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 기관은 모두 13곳이다.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8곳(엑스코,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정책연구원) ▲지방공기업 3곳(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자회사(대구메트로환경)다.

이 가운데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적용 대상 8곳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서 민주노총이 신청한 위원은 선정하지 않았다. 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뺐다는 게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생활임금 직접 적용 대상으로 둔 민주노총을 배제한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구시는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생활임금 자료 요청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는 대구시의 일방적 행정이 생활임금위 졸속 운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절반 이상인데도 배제당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대구시가 생활임금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그나마 첫발을 뗀 대구시의 생활임금 시행 내용은 암울하다"며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생활임금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노동 당사자들이 상당히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다.
 
   
▲ 2023년 전국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시급(자료 출처. 전국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 그래픽.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시는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맞춰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문도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며 "위원 선정도 조례 규정에 맞춰 뽑았다"고 반박했다.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보고서는 지표나 통계 적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공개한다면 판단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이 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별도다. 최저임금만으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전국 23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20곳이 시행 중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은 1만1,057원, 인천시 1만1,123원, 경기도 1만1,485원, 대전시 1만800원, 광주시 1만1,930원, 부산시 1만1,074원, 경북도 1만1,228원 등 모두 1만원이 넘는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 수준 ▲적용 대상 ▲생활임금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다.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생활임금 도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8월 조례를 개정해 "최초 생활임금 적용과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구지역 9개 구.군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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