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치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급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주장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이다.
이 조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의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는 6월 4일 예정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쟁점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견해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대구지역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세에 있고, 이들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장 이길우)는 30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은 차별 적용이 아니라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최저임금위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순수입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 7,28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00원가량 부족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차별 적용에 몰두하는 사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열악해져 가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위탁, 대행,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돼야 한다"면서 "단지 고용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IMF를 지나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났으며, 전자기기의 발달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져왔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 본부장은 "지난 2년 동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면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경제 침체의 원인을 높은 임금 수준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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