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주민들, 납 폐기물 공장에 승소...법원 "신설거부 처분 정당"

대구지법, 업체가 영주시 상대로 낸 취소소송 기각
영주시, 재활용 공장 적정통보→주민들 "건강권 침해"
반발일자 승인 취하, 법적분쟁...영주시 오락가락 행정
주민들, 공기 납배출량 100배 차이 밝혀 "대기환경 경종"

2023년 11월 08일 (수) 16:27:5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영주 납 폐기물 공장과의 싸움에서 주민들이 1년 6개월 만에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8일 주식회사 바이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주시 신설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영주 납 폐기물 공장 취소 소송' 승소 이후 기뻐하는 영주 주민들(2023.11.8.대구지법 앞) / 사진.주민대책위

(주)바이원은 경북 영주시 적서공단로 869번지에 4,000평 규모 공장 부지에서 납축전지 폐납을 용융하여 연괴(납덩어리)를 만드는 업체다. 영주시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바이원의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 있는 납 폐기물을 제련해 재활용하는 공장 건축 신청에 대해 사업 적정통보를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영주 주민들은 지난 2022년 5월 31일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 운동을 펼쳤다. "공장 건설로 인해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공장설립절차에 있어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한 부분을 지적했다. '공장설립절차 위반'이라 것이다. 영주시는 같은해 6월 22일 업체가 낸 공장신설승인신청을 불승인했다. 사업 적정 통보 이후 반발이 거세자 뒤집었다. 업체는 이 기간동안 100억여원의 납 폐기물 공장 신축 공사를 벌였다.

영주시가 공사중지를 독촉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변한 건 없었다. 이어 영주시는 업체가 낸 공장신설승인신청을 최종 불승인했다. 그러자 업체는 지난해 9월 23일 경북행정심판원에 영주시를 상대로 불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원이 기각하자 업체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는 공장 신설을 당초 허가했다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반면, 주민들은 반대 투쟁을 벌이며 공기 중 납 배출량 100배 차이를 밝혀 승소를 이끌었다.

공기 중 먼지 배출량과 납 배출량 차이를 밝힌 것도 주민 측이다. 소송 보조 참가인 인근 주민 3명의 소송대리인은 하승수 변호사다. 하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영주 납 폐기물 공장 반대 영주시민 궐기대회(2022.6.19) / 사진.주민대책위

업체 측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영주시로부터 받아낼 때 법령과 고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결과를 제출했다. 먼지 배출량은 톤당 5kg, 납 배출량은 먼지의 10%인 500g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실제 측정 결과 먼지 배출량은 톤당 153kg으로 30배가 차이 났고, 납 배출량도 52kg으로 100배나 낮춰 제출해 계수를 거짓 적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3차례 심리에서 이 주장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8일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업체 측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주민 측의 주장과 증거는 대부분 인용했다. 사실상 주민들이 완승한 셈이다.

주민대책위는 "지자체의 무능한 행정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환경문제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돈이 되는 사업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용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황선종 대책위 활동가는 "업체가 자의적으로 적용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계산을 바로잡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기술·과학적 접근이 어려웠던 대기환경 분야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선고"라고 했다.

한편, 업체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