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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치경찰 출범 2년 ‘반쪽짜리’ 비판..."인사·예산독립 못해"
임용권·예산권 없어, 여전히 대구경찰청에 자문·위임
행정감사 / "지방자치 위해 파출소·지구대 편입 이원화"
설용숙 위원장 "권한 없고, 절차만 더 복잡...답답해"
2023년 11월 08일 (수) 21:33:25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june@pn.or.kr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년째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행감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8일 오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제도적 한계로 경찰청으로부터 인사·예산 권한 독립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3.11.8. 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국민의힘 류종우(북구 제1선거구)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일원화 체계 아래서 사무 업무만 따로"라며 "비효율적 체계에 인사권도 독립되지 않아 반쪽짜리 조직"이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오(수성구 제3선거구) 의원도 "주민 삶 가까운 지구대는 자치경찰이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해도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 김대현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용숙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1.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어 김대현(국민의힘.서구 제1선거구) 의원은 "자치경찰 도입 2년째 아직 안착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경찰제도 이원화'가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경찰조직인 생활안전과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맡는 것이 핵심인데, 제도 시행 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됐다"면서 "지구대는 국가경찰의 업무로 편입시켜 놓고서 어떻게 지방자치, 지방자치경찰 업무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집행에도 국가경찰이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인사권도 한정적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직위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 경감 이하 징계, 경사 이하 승진 등의 임용권 행사로 제한돼 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임용권은 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8.)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설 위원장은 "답답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탄식했다. 이어 "국가경찰과의 일원화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예산만 봐도 국가경찰 예산은 경찰청에서 바로 지방청으로 재배정했는데, 지금은 시에 갔다가 위원회를 거쳐 다시 경찰청으로 배정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에 편입해 국가경찰과 이원화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가 조직권·인사권·재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올해 5월 정부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 실시 공동 건의문을 보냈다"면서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의견도 받고, 다각도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운영을 지자체가 담당해 지방분권을 이룬다는 취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위원장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등 지역 주민의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33명으로 구성됐다. 대구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현원의 15%가량인 894명에 이른다. 하지만 출범 2년이 지났는데도 인사권, 예산권 등 주요 권한은 독립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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