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평가 지표가 1년새 크게 하락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일 전국 5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75개 시, 69개 자치구, 82개 군, 광역 지방공사와 공단 등 46개, 기초 지방공사와 공단 등 110개가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상이다. 매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 가장 좋은 성적인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550개 기관 중 112개로 나타났다. 우수는 165개, 보통 260개다. 평균 60점 미만 최하점인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13개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46곳 가운데 최우수 기관은 경북 성주군(군수 이병환) 1개에 불과하다.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은 4개다. 2022년 종합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22년 평가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8개, 우수 13개, 보통 24개, 미흡 1개였다. 최우수 기관은 1년새 8개에서 1개로 급락했고, 미흡은 1개에서 4개로 급증했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2022년 평가 당시 우수를 받았으나 보통으로 하락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의 경우 2022년과 동일한 보통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북 시.도 모두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역시 2022년 최우수에서 1년새 우수로 등급이 하락했다.
대구 9개 구.군의 경우, 서구와 수성구, 중구, 달성군 등 4개 자치구가 우수, 남구와 달서구, 동구, 북구, 군위군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사와 공단을 보면, 대구교통공사가 유일하게 우수를 받았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이보다 저조한 보통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산시와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포항시,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우수를 받은 반면, 영천시설관리공단과 김천시설관리공단, 구미도시공사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최저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4곳으로 지자체 가운데에는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와 고령군(군수 이남철) 2곳이 있다. 공사 중에는 청도소싸움축제를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이은희)와 지역 고추와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영양고추유통공사(사장 최현동) 2곳이 2년째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지역의 평가 점수는 저조하다. 최우수 평가 기관 전국 평균은 20.4%인데 반해 대구경북은 2.2%로 10배 차이난다. 미흡의 경우 전국 평균은 2.4%인데 대구경북 평균은 8.7%로 높다. 지역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알 권리를 충족시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17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대단히 낮고, 점수가 급속히 하락했음을 보여준다"며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 들어와 행정정보공개를 비공개하거나 행정소송이 이어져 '보통' 평가 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을 추락시키고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 역행"이라며 "비공개를 남발해 행정력과 세금 낭비를 막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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