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갑 유영하 '성범죄 가해자 변호' 논란...민주 "사회 통념 반해...국힘, 공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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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 남고생들 변호 수임해 논란  
구자룡·조수연·김상욱 등 후보 4명 구설  
민주 "인권 무시하는 후보들 즉각 사퇴"
유영하 측, 입장 없음...응답 않고 침묵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수진(서울 강북구을) 후보가 유사 전력으로 여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 사퇴한만큼, 국민의힘도 같은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 당사자는 대구 달서구을 유영하 후보를 포함해 4명이다. 민주당은 대구시당에 이어 오늘 중앙당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후보 4명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명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 민주당 변호사 출신 후보를 비난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가한 행위들을 우린 용인하지 못한다. 우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팩트 체크를 한 결과 새빨간 거짓"이라며 "한 위원장은 악성 성범죄를 변호한 후보자들을 옹호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 달서구갑 후보가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박수를 받으며 대구 동성로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대구 달서구갑 후보가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박수를 받으며 대구 동성로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3.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서울 양천구갑 구자룡, 대전 서구갑 조수연, 울산 남구갑 김상욱 후보 / 사진.중앙선관위
(왼쪽부터)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서울 양천구갑 구자룡, 대전 서구갑 조수연, 울산 남구갑 김상욱 후보 / 사진.중앙선관위

▲대구 달서구갑 유영하(61.남) 후보는 2009년 '군포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양천구갑 구자룡(46.남) 후보는 '프로축구 선수 등의 집단강간 사건' ▲대전 서구갑 조수연(57.남) 후보는 '대전판 도가니 사건' ▲울산 남구갑 김상욱(44.남) 후보는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 등을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했었다.  

강 대변인은 각 사건을 언급하며 "이름만 들어도 악성인 사건들로,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해자를 변호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군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변호인은 달서갑 유영하 후보"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관계했다'고 가해자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또 구자룡 후보에 대해선 "프로축구 선수 등 집단강간 사건을 변호하면서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주취 감형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수연 후보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여중생을 무려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면서 "김상욱 후보는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을 수임했고, 국민의힘은 그를 무려 국민추천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들이 가해자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었냐"면서 "한 위원장의 발언에 의거하면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 발언에 대해서도 깨끗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조수진 후보의 변호사 당시 아동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을 지적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행동들"이라며 "이런 행동이 저 당(민주당)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한 적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강민석 대변인 / 사진. KTV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강민석 대변인 / 사진. KTV화면 캡쳐

대구지역에서는 유 후보의 다른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군포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시절, 국민을 분노케 한 '군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을 무죄라고 변론했다"며 "법원 허가를 받은 피해자 부모 퇴장을 요구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일기장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철처히 무시하며 2차 가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 A씨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을 받고 검사직에서 물러난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당시(2014년~2016년), 유엔(UN)에 보낼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 최종본에 '세월호', '성소수자 혐오', '카카오톡 사찰', '통합진보당 해산' 등 28개 쟁점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윤리와 사회 통념,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 유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영하 변호사 캠프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선거 캠프 한 관계자는 "그 사건은 별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유 후보는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14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의자 중 한 명이 초등학교 친구 아들인데 '아이들이 피해 여자애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구속돼 억울하다고 하니 변론을 맡아 달라고 했다"며 "접견해보니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 강제로 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해서 사건을 맡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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