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가 최외출(68) 총장 비판을 이유로 이승렬(66.영문학과 교수) 전 교수회 의장을 징계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취소했다. 최 총장이 이 전 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경찰이 불송치했다.
교육부에 6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24일 교원소청위원회 2차 심사 결과 "피청구인(영남대)의 이승렬 전 교수회의 의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차 심사 결과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전 의장에 대한 영남대의 징계를 취소 결정했다. 당시 영남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다시 교육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재심사를 통해 다시 징계를 취소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지난 7월 22일 최 총장이 이 전 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 이 전 의장을 포함한 전 교수회 임원들은 지난 2019년~2021년 최 총장과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과거 어두운 역사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를 '강탈한 역사'에 대해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여러번 언급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영남대 전신 구 대구대학 설립자 최준 선생 손자 최염 선생 강연을 열고, '검찰개혁 촛불집회' 당시 최 총장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장에서 영남대 총장선출규정의 부당함도 주장했다.
영남대 측은 이를 "해교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022년 9월 교수회 이승렬 의장과 김문주(55.국어국문학과 교수)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교수는 "표적 징계", "보복성 징계"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을 신청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22년 12월 이 전 의장 징계에 대해 "학교 측이 제시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 대상자의 어떤 발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 전 사무국장의 사무국장 임명 전 교비 회계를 지급받았다는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므로 취소한다"고 했다. 영남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재심에서도 징계 취소 결정이 나왔다. 교육부는 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 이승렬 전 교수회 의장은 6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박정희가 학교를 빼앗기 전 역사를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창학 정신과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적인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학교든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그 학교의 모든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오욕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총장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역사를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자꾸 징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만큼 학교의 소유권도 재조정을 해야 하고, 대구시민 전체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재 영남대 총장의 대학을 지배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학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은 올해 2월 영남대를 퇴임했다.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 중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교수에게 수여하는 '명예교수'직은 거부한 상태다. 올해 초 퇴임 전 학교 측으로부터 퇴임 교원 정부 포상 신청 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왔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스스로 직을 거부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명예교수직을 받는 것은 불명예스럽다"는 이유도 들었다.
영남대에서 명예교수직을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정지창 전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영남대 재단 복귀에 반대하며 학교를 비판했다. 대학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 전 교수의 명예교수직 추대를 거부했다.
◆ 영남대 측은 교원소청 재심사 결정문을 받은 뒤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심사 결정서는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영남대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교원소청 재심사 결정문이 학교에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정문을 받은 뒤 후속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교수직과 관련해서는 "명예교수 추대 및 해촉에 관한 심의 지침에 따라 퇴직 교원 정부 포상 신청 포기자는 명예교수에 추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7년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합병해 영남종합대학을 발족시켜 영남학원 법인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정관에 '설립자'라고 박았고, 그의 딸인 박근혜씨는 1980년 이사장을 지냈다. 하지만 학내 민주화 여론에 밀려 불명예스럽게 대학을 떠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단 정상화를 위해 이사 추천권을 종전 법인에 부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사 7명 중 4명 추천권이 박근혜씨에게 돌아갔다.
박근혜씨와 최 총장의 인연은 깊다. 새마을장학생 1기였던 최외출 전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원장은 지난 2021년 제16대 총장에 취임했다. 최 총장은 2012년 박근혜씨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 시절 캠프 기획조정특보를 맡았고, 정부 출범 당시 첫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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