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아리셀, 부천 숙박업소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소방서가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화재안전조사'의 경우 대구 10곳 중 1곳이 채 안되는 실시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 2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 전국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1만9,638개 조사대상 가운데 5.8%인 9만3,362건만 조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조사는 자체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전국 실시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7%(143만7,905건 중 5만3,625건) ▲2022년 5.4%(161만2,582건 중 8만7,220건) ▲2023년 5.8%(161만9,638건 중 9만3,362건) ▲2024년 1월~8월 5,1%(164만8,311건 중 8만4,569건)에 그쳤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을 웃도는 실시율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10%가 안되는 수치를 보였다. ▲2021년 3%(6만4,518건 중 1,264건) ▲2022년 5.9%(5만4,794건 중 4,382건) ▲2023년 5.7%(7만7,292건 중 4,376건) ▲2024년 1월~8월 8.8%(7만7,626건 중 6,858건) 등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해당 규정이 소방서장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조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담당 지역과 관련 시설이 많고, 인구밀집도가 높아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매년 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율은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체 점검과 관련해 모두 1,518명이 입건됐으며, 4,910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받은 과태료 총액은 모두 403억3,247만원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2021년 3건이 입건됐고, 78건(2,7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22년에는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56건(4,450만원), 2023년 입건 31.2건, 과태료 처분 50건(3,270만원)이 떨어졌다.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와 부천 숙박업소 참사 등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나 화재안전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는 실정"이라며 "실시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자체 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도 개선이 있어야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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