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야욕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예산이 반토막나는 등 줄어들어 논란이다.
특히 서울시가 후원하는 여행박람회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가보훈부는 '독도학교' 예산을 절반 가량 깎았고, 경상북도는 '독도 명예주민증' 예산을 20% 넘게 삭감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람회를 주최한 '메가쇼'에 28일 확인한 결과, 일본정부관광국(JNTO)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일본 영토로 포함했다.
'메가쇼' 관계자는 28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300여개 기업에서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 홍보물들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내년에 행사를 준비할 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끝없이 야욕을 드러내는 반면, 우리 정부는 또 독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을 산하에 둔 국가보훈부는 독도학교 예산을 2019년 4억원에서 2022년 3억2,100만원, 지난해 1억6,625만원으로 삭감했고, 올해도 1억3,500만원으로 줄였다.
지자체도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경북도는 독도를 탐방한 방문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독도 명예주민증'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 예산 6,000만원에서 올해 4,800만원으로 20%인 1,200만원이 줄었고, 내년 예산도 동결됐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10년부터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를 다지고, 독도 사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왔다. 배를 타고 독도 인근을 돌았거나, 독도에 상륙한 방문객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7일까지 1만8,2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장 많이 발급된 해인 2022년의 1만6,898건을 넘어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는 지자체인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이 박람회를 후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또 독도 관련 예산 삭감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독도방문단'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어떻게 우리 안방에서 국민들에게 버젓이 홍보할 수 있단 말이냐"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일본의 명백한 영토 도발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상북도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기조에 눈치를 보며 예산 삭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독도의 날' 등 독도 관련 행사를 모두 중단했다"면서 "이런 정치 상황이 동해 바다 외로운 섬 독도를 더욱 외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독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명예주민증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예산이 증액됐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2022년 독도 관련 총예산은 81억7,700만원에서 2023년 84억5,600만원, 올해 97억7,900만원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독도해양정책과 관계자는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사업은 20% 정도 삭감됐으나,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시스템 전면 개편' 사업 예산 1억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라며 "발급 사업과 관련해서도 만약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더 반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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