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독도 정책'이 아예 사라졌다.
해양 영토와 관련한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언급한 것은 0번이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역대 정권 중 유일하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확고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들어간 정책이나 '독도'를 언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독도' 정책을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 '연두업무계획서'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권 5년간 모두 28번의 '독도' 관련 정책이나 '독도' 언급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내용이 대통령 연두업무계획서에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두 26차례 '독도' 언급이 나온다. "독도 영토주권 지속추진"이나 "독도와 동해(East Sea) 표기에 대한 국제 홍보 강화" 등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수부 업무보고에 '독도'가 모두 39번이나 언급돼 가장 많았다. 새정부 첫 업무보고에 "독도 등 해양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포부가 담겼다. 또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빠졌다. 지난 2022년 8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 등 해양 경제 육성 관련 내용만 포함돼 있다. 이후 2023년 2024년 정부 3년차 업무보고 어디에도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땅으로 중요한 해양 영토"라며 "윤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한 명확한 의지를 업무보고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어디에도 독도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8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독도가 역사가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안전·관리, 생태계 관리, 교육·홍보 정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시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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