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5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해양수산부 특집 게시물 게재 횟수가 지난 2년 동안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5일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올라온 독도의 날 특집 게시물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공식 블로그에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특집 게시물을 올려 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독도의 날 게시물을 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다.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게재된 연도별 독도 주제 게시물 건수를 보면 ▲2019년 11건 ▲2020년 7건 ▲2021년 15건 ▲2022년 3건 ▲2023년·2024년 0건이다.
또 임 의원이 역대 대통령의 '9.13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 독도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해양경찰은 험난한 바다에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해양주권과 안보 등에 대한 언급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2017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바다 영토와 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독도, 이어도 등 외곽 도서 경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3년 기념식에서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독도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 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을 올해 1억 1,000만원에서 내년 6,000만원으로 45%가량 삭감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예산을 올해 4억5,800만원에서 내년 2억7,500만원으로 1억8,300만원(39.9%) 삭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8월 지하철 시청역,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 등 6개 지하철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조형물이 설치된 지 15년이 지난 만큼 복원이 필요하고, 승객 보행 안전을 위해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오늘 독도의 날에 맞춰 안국역, 광화문역, 이태원역 등 3곳에 독도 조형물을 복원해 설치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 전쟁기념관 측은 당시 "노후화된 전시물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았다. 걀국 전쟁기념관은 독도 모형 보존 처리를 끝낸 뒤 4개월 만인 지난 10월 1일 다시 독도 조형물 전시를 재개했다.
임미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해양 영토 주권 수호의 주무 부처로, 공식 블로그에 독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독도 주권수호 사명을 당부하지 않는데 해경이 독도 영토 수호 의지가 생기겠냐"며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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