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최종 확정했다.
전국 9곳에 댐을 짓는다. 이 중 낙동강 권역에만 6곳이나 된다. 경북은 김천과 예천, 청도 등 3곳이 포함됐다.
환경부의 댐 건설 강행에 반대하는 경북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천 주민들은 4.2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들을 찾아가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면담과 찬반 토론회를 예고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12일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9곳을 발표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와 치수, 하천 환경 등 수자원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보면 낙동강 권역에는 경북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 등 6곳이다. 이어 한강 권역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등 2곳, 영산강·섬진강권역 전남 강진 병영천댐 1곳이다.
댐 용도를 보면 다목적댐 1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2곳이다. 낙동강 권역은 김천과 예천, 청도, 울산, 거제 등 5곳이 홍수조절용, 청도 1곳만 용수전용댐을 짓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기존 후보지 14곳 중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한 지역,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찬반 의견이 나뉘는 지역,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5곳은 후보지 안으로 반영했다.
전남 화순 동복천댐과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강원 양구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은 추진을 보류했다.
기후대응댐은 가뭄 시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과거 가뭄 자료를 토대로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시민 220만명이 쓸 수 있는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 능력을 확보해 새로운 물 수요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또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와도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는 2조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댐 완공 시기는 이르면 2035년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9곳에 대해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의 필요성과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댐 건설 기본 계획 고시를 통해 공사 진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대응댐은 13년만에 댐 건설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댐이 기후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김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제대로 된 주민 합의 없이 정부가 댐 건설을 강행한다"며 "환경 파괴 토목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김천 주민들은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들을 찾아가 반대 의사를 전하는 면담을 하고, 시장 선출 이후에는 찬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차장은 14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 대비라는 환경부의 댐 건설 목적과 감천댐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강 하류 흐름을 개선하지 않으면 댐으로 물을 막는다고 해도 물난리 우려는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발표를 보면 주민들과 100% 합의한 것으로 나오는데, 감천댐은 환경부가 요식행위만 했을 뿐 내용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 "김천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들 위주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시장 당선자가 나오면 찬반 토론회 등도 함께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예천 용두천댐의 경우 저수량이 150만톤(t)밖에 안 된다는데, 작은 규모의 댐으로 무슨 기후대응을 한다는 거냐"면서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가 핑계를 댄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세금을 들여 목적성이 불분명한 댐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경북도나 김천시는 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댐 건설 최종 후보지 9곳 모두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무엇을 검토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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