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호우와 가뭄 대비를 위해 정부가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등 4곳은 댐 건설 소식 발표 이후, 주민들과 지자체가 나서 반발했다. 정부는 반발이 심한 4곳을 보류하고 나머지 10곳에 대해 건설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번엔 남은 후보지 10곳에서도 들고 일어났다. 신규 댐 예정지 3곳이 포함된 경북에서도 반발했다. 감천댐 건설 후보 인근 김천 주민들은 "공감대 없는 공사"라며 "세금낭비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보류된 지천댐 인근 충남 청양군 주민들 역시 김천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성토했다. 주민 반대가 극심한데도 강행 낌새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역소멸을 부추겨 삶의 터전을 박살낼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경북 김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전남 순천 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등 3개 반대대책위원회와 안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댐 건설 예산 전액을 삭감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신규 댐 건설은 시대를 거스르는 계획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제2의 4대강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또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을 승인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획 첫 단추 예산부터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준 김천시 대덕면 감천댐반대대책위 사무차장은 "환경부는 김천시와 동조하여 감천댐 설명회장에 사복 경찰을 에워싸 주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대덕면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반대' 의견서 210부를 작성해 제출했고, 건설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천시가지에서 45km 떨어진 감천 발원지 최상류에 왜 댐 건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유도 모르고, 타당성도 없다"면서 "감천에는 건설 이유를 알 수 없는 23억원 예산의 가동보도 건설 중인데, 건설 도중 무너져 내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왜 신규 댐을 강행하려는 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대 태풍 피해 후 홍수 예방을 이유로 감천에 쓴 예산만 1조원"이라며 "환경부와 김천시는 댐 건설에 혈안돼 타당성 없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서 보듯 댐 건설로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해를 예방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공감대 없는 댐 건설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데도 환경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목적의 댐"이라며 "앞으로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의 리모델링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24년 올해 예산으로 63억원을 배정받았다. 또 2025년 같은 내역의 예산안으로 추가 3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어 신규 댐 후보 예정지 10곳을 유역별로 나눠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청회도 진행한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미래 용수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규 댐 검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명칭은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이다. 전국 14곳에 댐을 짓는 내용이다. 지역별로 낙동강권역에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 김천 감천댐, 청도 운문천댐 등 6곳, 한강권역 4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이다. 하지만 4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해 보류했다. 10곳은 후보지로 정해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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