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가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에 한 차례 무산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보호 끝에 결국 공청회를 강행했다.
경북 김천 주민들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몸싸움과 언쟁을 벌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주민 갈등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경찰을 앞에 세워 공청회를 이어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18일 첫 공청회가 김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환경부가 경찰에 "공청회 진행을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경찰은 공청회 진행 2시간여 전부터 공청회장에 병력 150여명을 배치해 환경단체가 단상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이날 공청회도 시작 1시간 전부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려 몸싸움과 언쟁을 벌였다.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공청회 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공청회가 무산됐는데도 다시 공청회를 여는 이유가 뭐냐"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그만하고 공청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감천은 2000년대 태풍 피해 이후 하천 정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하천이 됐다"며 "만수위가 된 적도 없는 부항댐이 옆동네에 있고, 홍수조절능력은 없지만 보상비가 적어 짓겠다는 곳이 감천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천 덕면민들은 또 다시 시작된 댐 건설 때문에 수몰 주민 내부 갈등과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주민 공감대도 없는 감천댐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박경범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갑자기 진행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로 주민들을 갈라치고 있다"면서 "댐 건설의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됐는데도 환경부는 강행 처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공청회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공청회라고 할 수 있냐"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정책이 백지화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감천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45명은 기자회견 도중에 "수몰지역 주민은 댐 건설 찬성합니다", "기후대응댐 건설해 주민 안전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듣기 싫다. 그만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감천댐이 건설되면 수몰되는 지역인 김천 대덕면 가례리 주민 전모(76)씨는 "반대하는 주민들은 감천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며 "수몰 지역의 93가구 주민들은 댐 건설을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김천 시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던 집을 떠나보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대 주민들도 "환경부는 공권력 폭력을 중단하고 물러가라", "꼼수 공청회를 취소하라"고 맞섰다.
감천댐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이 1시간가량 대치한 뒤 환경부는 경찰을 앞에 세운 체 낙동강 수자원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발표를 강행했다. 반대 측 주민들이 피리를 불고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경찰 제지에 막혔다. 공청회는 환경부 발표와 주민 의견 제시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정상적 공청회 진행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댐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소통을 통해 추진하겠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조절댐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감천의 경우에도 반대 의견이 많으니 계속 소통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물 수요 증가와 홍수·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낙동강 권역에는 경북 김천시 감천댐, 예천군 용두천댐, 청도군 운문천댐 등 6곳이 선정됐다. 이어 한강 권역 4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 등이다. 하지만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등 4곳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발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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