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건설을 강행한다"며 "환경파괴 신규댐은 안된다"는 게 주민들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댐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갈등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8일 오후 대구시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낙동강 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박병언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을 포함해 김명은 경북도 하천정책팀장, 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전공 교수, 신현석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를 포함해 경북·경남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낙동강 권역을 포함해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5개 권역에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관련 공청회를 연다. 댐 건설 목적을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 개최 이유다.
하지만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감천댐' 예정지인 경북 김천시 대덕면 주민들을 포함해 지역 환경단체 인사 10여명이 거세게 반발한 탓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단상 앞에 서서 "꼼수 공청회 취소, 기후대응댐 철회" 구호를 외치며 피켓팅을 했다. 이어 "공청회를 취소하라"며 자문위원들에게 회의실을 나갈 것을 요구했다.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려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 반대 주민들은 "관련 자료도 없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찬성 측 주민들은 "우리도 환경부 설명을 들으러 왔으니 일단 들어보라"고 맞섰다.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은 환경부를 향해 "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했다.
환경부와 김천 대덕면 주민들, 환경단체는 1시간 30분 동안 대치했다. 환경부는 끝내 "공청회 취소"를 공지했다.
박병언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은 "댐 건설을 위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방향을 정하면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수나 가뭄이라는 측면에서 댐 건설 계획을 세우고, 검토한 뒤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이어 나가겠지만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워서 물러가되,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천댐 건설 후보지 김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이 "절차 무시"라며 "댐 건설 취소"를 촉구했다.
공청회에 앞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엑스코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신규 댐 건설은 지역도 절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추진"이라며 "추진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에서 논리와 합리적 고민은 사라지고, 오로지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보인다"며 "계획이 발표된 시기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댐 건설의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했고, 예상 가능한 환경파괴와 지역 내 갈등 문제가 수없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도 환경부는 공청회를 추진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환경부는 주민들의 찬성·반대 의견이 나뉜다면 지역을 설득하든, 계획을 철회하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절차적 면피를 위한 설명회를 몇 차례나 개최해 계획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댐 건설을 위한 절차일 뿐, 주민 의견이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며 "김천 대덕면 주민들은 모든 종류의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댐 건설을 철회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물 수요 증가와 홍수·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낙동강 권역에는 경북 김천시 감천댐, 예천군 용두천댐, 청도군 운문천댐 등 6곳이 선정됐다. 이어 한강 권역 4곳, 금강 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 등이다. 하지만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등 4곳은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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