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 건설을 추진한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기후대응'이 목적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뒷받침을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업 명칭은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이다. 환경부는 모두 14개의 댐을 짓기로 하고 댐 건설 후보지를 이날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타당서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같은 달 후보지를 찾아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댐의 용도를 보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점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 보면 낙동강권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한강권역 4곳, 영산강과 섬진강권역 3곳, 금강권역 1곳 등 모두 1곳이다.
지역별로 낙동강권역에는 경북 예천군 용두천에 홍수조절댐인 '용두천댐'을 비롯해 감천댐, 가례천댐, 회야강댐, 옥천댐, 고현천댐 등을 짓는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 환경부는 사업 추진 배경으로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 냉천 사례를 들었다. 당시 냉천 상류에 '항사댐'이 건설돼 있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전북 군산 집중호우 인명 피해와 2022년 남부지방 가뭄 피해도 '기후대응댐'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특히 댐별로 80~220mm 비가 와도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춘다고 했다. 220만명이 쓸 수 있는 연간 2억5,000만톤 물 공급 능력을 확보해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않도록 하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은 지금 건설해도 10여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더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주민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단체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제2의 4대강사업'이라며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16개 보를 만들 때에도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어떤 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16개 보는 22조를 들인 흉물로 전락해 지금까지도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마저 무분별하게 댐 14개를 지으려 한다"면서 "비 피해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막연히 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물 정책을 나락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30일 성명서를 내고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경부의 기후문맹적 발상"이라며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신규댐 건설 사업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대응댐 건설비는 12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낭비가 불가피하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전체 저수용량 180만㎥의 원주천댐 전체 건설 예산은 688억원이다. 기후대응 14개 댐 저수용량은 3만1,810만㎥로 원주천댐 기준으로 건설 예산을 12조원으로 추산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비 피해는 거의 집중호우에 의한 것으로 관리부실과 빗물 역류가 문제지 댐과 무관한다"면서 "작년 국가하천 정비사업비는 4,510억, 도시침수 예방 하수관로 정비 비용은 1,541억이다. 14개 댐 건설비용이면 20년치 홍수, 도시침수 대비사업을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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