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신규 댐' 건설 사업을 환경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 발표 1년여 만이다. 건설 예정지인 전국 9개 지역 중 경북 김천, 예천, 청도 3곳도 댐 필요성을 다시 따진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인만큼 정말로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경북 3개 지자체는 반발했다. "홍수 예방"과 "용수 공급"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건설"을 요구한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환경파괴"라며 건설에 반대했다. 환경단체는 "예산낭비,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환경부의 원점 재검토를 환영했다.
◆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대응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9곳에 대해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주민 찬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초 환경부는 후보지들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중이었으나, 현재는 이 단계에 대해서도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댐 후보지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댐 건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낙동강 권역의 신규 댐 후보지인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 울산 회야강댐을 찾아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관계자는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기후대응댐'은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미래 용수 수요 뒷받침을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댐 건설 최종 후보지 9곳을 발표했다. 낙동강 권역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등 6곳을 비롯해 한강 권역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2곳, 영산강·섬진강 권역 전남 강진 병영천댐 1곳이다.
댐 용도를 보면 다목적댐 1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2곳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김천과 예천은 홍수조절용이고, 청도는 용수전용댐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장관도 지난 7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민 반발 등 정밀하게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서 (신규 댐 건설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찬반 입장이 갈렸다. 경북지역의 경우 김천 감천댐이 그 사례다. 찬성 측 주민들은 "김천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댐이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감천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하천 정비율도 높다"고 했다.
이상준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감천에는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없었고, 감천 본류 하천 정비율도 85% 이상 완료됐다"면서 "굳이 홍수조절용 댐이 필요없는 지역에 새로 들인다는 것은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도 부수적 문제"라며 "왜 굳이 댐을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농업·공업 용수가 부족해 물을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김천시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하천이 범람한 적은 없지만, 지난 2023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시가지 침수 위험이 있어 대피 계획까지 수립했던 적이 있다"며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김천 봉산면이 홍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천부항댐은 유량 면적을 18% 정도 부담하고 있다"면서 "감천댐이 설치되면 22% 정도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천군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발생한 폭우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민들도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청도군 건설과 관계자도 "생활인구가 많다 보니 단수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농업용수가 늘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하루 6만톤(t) 규모의 하천 유지수를 2배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에 댐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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