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정전(停戰)협정을 체결한 지 올해로 72년이다.
남북은 오랜 세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가기 위한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시민단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와 대구경북겨레하나, 평화통일실천연대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광복 80주년 대구경북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25일 오전 대구 남구 봉덕동 캠프워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채택한 윤석열 정부처럼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다.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상호간에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이 이를 파기하며 남한도 효력을 정지했다. 남북 두 정부가 합의를 순식간에 파기했다. 북한은 또 지난 2023년 12월 헌법을 개정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한반도 정세는 최악을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면서 시민사회는 새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 나섰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셈이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통일은커녕 평화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약속했던 남북의 소중한 공동선언 합의들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렸던 윤석열은 끌어내려졌고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해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종전 선언·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했다.
윤금순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전쟁은 멈췄지만 정전 72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남북이 종전 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민 진보당 대구시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과 교류협력 재개를 약속하며 평화 공존을 위한 실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한반도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설치됐다. 정전협정은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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