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지원금) 2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 지자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소비쿠폰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들도 나눠서 내야하는 탓에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다.
1~2차 소비쿠폰의 전체 예산을 합하면 대구지역의 경우 700억원에 가까운 지방비를 분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빚을 내거나 각종 기금을 긁어모아 예산을 대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해 예산결산 회의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와 대구 9개 구.군에 10일 확인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대구지역 전체 예산은 1~2차 합쳐 6,841억원이다.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9대 1의 비율로 부담한다. 전체 예산의 90%인 6,156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5대 5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
대구시와 대구 9개 구.군은 1~2차 합쳐 각각 342억5,000만원, 모두 685억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 1차에서 대구시와 9개 구.군은 각각 232억5,000만원, 2차에서는 각각 110억의 예산을 부담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쿠폰 지급(1차 1인당 15만원(지방 18만원), 2차 10만원)을 확정했다.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준비가 안된 지방정부들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때문에 1차 지급 당시에는 100% 정부가 부담했다. 이어 지방비 분담율을 9대 1로 확정하면서 지자체들도 추경을 통해 1~2차 예산을 매칭해 지급하고 있다.
<평화뉴스>가 입수한 대구 지자체 소비쿠폰 매칭 사업비 내용을 보면, 1차 예산은 4,647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4,182억원, 시비 232억5,000만원, 9개 구.군비 232억5,000만원이다. 2차 예산은 2,194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비는 1,974억원, 시비와 9개 구.군비는 각각 110억원이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1~2차에 중구 9억5천만원, 4억9,000만원, 동구 33억7,000만원, 17억1,000만원, 서구 16억9,000만원, 7억9,000만원, 남구 14억4,000만원, 6억6,000만원, 북구 40억1,000만원, 24억1,000만원, 수성구 39억2,000만원, 18억5,000만원, 달서구 51억2,000만원, 23억8,000만원, 달성군 25억원, 15억원, 군위군 2억4,000만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확정했다.
지방의회들은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10일 오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기정 예산보다 2,671억7,800만원 증액한 12조788억9,700만원의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소비쿠폰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됐다.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하기 위해 대구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난기금을 택했다. 이번에 가결된 대구 소비쿠폰 예산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각각 2곳에서 342억5,000만원을 끌어다 쓰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회의를 지난 9일 대구시의회에서 열기도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사용한 액수만큼 채워넣어야 한다. 목적성 기금인만큼 당초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정안전부가 사용을 승인해 대구시와 서울시 등이 같은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지자체들은 소비쿠폰 조달을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빚을 내거나(지방채 발행)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다. 대구시는 부채를 지지 않고 기금에서 활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모두 임시방편이다. 빚을 갚거나 기금 곳간에 채워넣거나 나중에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지역의 지자체들은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는데 더 애를 먹고 있다.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행정안전부 자료) 39.1%로 전년(41.5%)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평균 48.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9개 기초단체의 경우 중구 32.9%, 동구 17.4%, 서구 20.8%, 남구 16.9%, 북구 20.1%, 수성구 29.8%, 달서구 20.5%, 달성군 31.9%, 군위군은 10%에 불과했다.
그 탓에 대구시의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결위 A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업 아니냐"며 "안그래도 세수가 부족해 어려운 지역인데 지방채도 발행 못하니 재난기금 같은 곳에서 전용해 땜방을 하는 것이다. 우리 곳간을 털어가는 것인데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들은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해 더 부담스럽다"고 꼬집었다.
예결위의 또 다른 B의원도 "정부가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에 일방적으로 10%를 부담시켰다"면서 "당장 시민들은 현금을 받으니 좋아할지 몰라도 크게 보면 재난기금에서 돈을 빼 쓰고 나중에 또 우리 세금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논의할 시간도 부족했다.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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