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경북 봉화군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7월 봉화를 포함해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사망자만 25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는데도, 재난기금 미편성으로 시민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22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편성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3개 지자체의 예산·결산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금 적립 현황을 파악했다.
올해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모두 19곳이다. 광역단체는 울산시, 광주시, 강원도 3곳이며, 기초단체는 서울 서초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등 16곳이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봉화군만이 올해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다.
반면 올해 본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을 기준치보다 초과해 적립한 곳은 전국에서 30곳이나 된다. 모두 기초단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경남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의 경우 울릉군, 고령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5곳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의성군의 경우 기금 확보율이 5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의성군의 기금 최저적립액은 3억여원인데, 17억여원을 적립했다.
재난관리기금은 태풍이나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와 관련한 용도로 지자체가 재난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전체 예산의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마다 재난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2항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반복적 최저적립액 미달 지자체에는 누적 페널티 부과 ▲재난 예방 원칙에 입각한 예산 편성 ▲기금 운용 점검 등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재난관리기금을 최저 적립액조차 편성하지 않는 것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다년간 기금 적립액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누진적인 페널티를 부과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4월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의회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재난관리기금의 본예산 편성뿐 아니라 적립도 연초에 이뤄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군은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이미 14억원 정도이며, 올해의 경우 추경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봉화군 안전재난과 관계자는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난 대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기금 적립이 필요하면 추경 등으로 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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