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실패' - 북.러 '성공'
4월 5일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미국이 '대포동2호'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말한 이상 이는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작동원리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기술에 차이가 있긴 하다. 최종발사체의 무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을 때의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재진입기술 등의 문제는 기술력에 따라 좌우된다. 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의 차이는 군사적 의미에서 세부적인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현재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성공여부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북한은 광명성 2호가 성공리에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고 미, 일, 한국은 실패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인터넷언론 <통일뉴스>에서 4월 5일자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이 쏴올린 인공위성이 저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부와 언론은 무엇 때문에 러시아 외무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 인공위성의 성공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UN안보리, 위성발사 문제시 한 적 있나?
문제의 본질은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가 아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등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몇 개에서 몇백기의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고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롯한 미사일 실험도 수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외무부 성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역사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은 없다’ 그렇다. UN안보리가 위성발사를 문제시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아무도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하자거나 의장성명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다.
미국과 일본 등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북한은‘아무것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너희는 우리 말을 안듣고 심지어 반항하는 나쁜나라기 때문에 인공위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재하자고 하고 안되니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라크 처럼 만만했으면 전쟁이라도 했을 텐데 그러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바람피는 식이라는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주장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북미.6자 '자주권.평등' 합의는 최소한의 '룰'
93년 6.11 북미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의했고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자주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의 평등정신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주권은 각 나라가 자신의 정치, 군사, 과학기술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평등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핵무기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합의를 할 수 있나?
힘의 논리에 굴복한 UN의 이중잣대
세계사회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제 멋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최소한의 룰은 지켜져야 한다.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위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는 우주조약을 들면서 북은 강하게 UN안보리를 규탄하였다. 여기에 의장성명을 채택한 나라들은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힘의 논리에 굴복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UN안보리는 부끄럽지 않나?
북 외무성 발표에 대해 한, 미, 일 등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행위, 동북아안보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행동,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는 등의 수식어를 갖다 붙이며 북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핵심은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다. 이것말고 한, 미, 일의 행동을 이해할 길이 없다.
'대량살상무기' 최대 보유국 미국, '확산방지' 대상은?
우리 정부가 북의 위성발사를 계기로 검토해오던 PSI참여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하고 오늘, 내일 입장 발표가 있단다.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국제협력체제이다. 정말 좋은 체제이다. 그런데 이 또한 미국이 주도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국제사회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답 미국 빙고 최근 60년간 전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나라는? 정답 미국 빙고.
그러면 PSI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이동,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나?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은 올 3월만해도 키 리졸브 훈련을 위해 수만명의 미군과 전투기, 항공모함 등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왔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등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대랑살상무기'는 빼고 하는 PSI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국제법으로 만들어 UN 회원국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하면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할 것인가? 그들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제국주의로 군국주의로 세계를 주름잡아야 할 강대국이 발목잡혀서 되겠는가?
급랭하는 동북아, 한국의 선택
당분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급랭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낼 것이고 6자회담의 복귀와 재개를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이때다 싶게 군국주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하면서도 6자회담의 틀안에서 얘기하자고 북한을 달랠 것이다.
한국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심화될 때 최악의 사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다. 단언컨데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국익도 없다. 일부 전쟁불사론자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한다. 한반도 전쟁발발시 군인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군사적 분석이 94년에 있었다. 수백만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속시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반도는 폐허가 될 것이다.
선택은 오로지 '평화'...미국보다 '대북특사' 먼저 가야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할일은 남북관계의 회복이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 일은 대화와 협상이고 현 시점에 대화파트너는 북한이다. 1,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10.4선언에 대해 이행 입장을 천명하고,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함과 동시에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사전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특사보다 대북특사가 먼저 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정상가동하는 조치를 취할동안 일정한 시간이 흐를 것이고 북을 제외한 5자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2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가지기 전에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인지, 대화를 할 것인지 택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가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평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전략’일 때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때다.
[평화와 통일]
오택진(평화뉴스 객원기자. 6.15실천대경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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