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지방예속의 사슬을 끊자"

<기초 정당공천 폐지 대경본부> 창립.."선출직 조사, 서명운동, 공선법 개정"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기 위한 대구경북 시민운동단체가 닻을 올린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대구KYC를 비롯한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 3일 오후 4시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구경북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출범식에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박영군(군위군수) 회장,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이종화(달서구청장) 회장, 소속 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한 뒤 각 광역 시.도마다 지역본부가 꾸려졌으며, <대구경북본부>는 이 때부터 지역 시민단체와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고령군민 궐기대회 등을 거쳐 3일 출범에 이르게 됐다.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늦은 편"이라고 <대구경북본부> 도근환 사무국장이 말했다.

대표단은 <국민운동본부> 조진형 대표를 비롯해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 시.군 지회장을 맡고 있는 신재영(청송군지회장), 손유준(군위군지회장), 이천우(경산시지회장), 우병열(봉화군지회장), 정장수(고령군지회장), 손경태 한국여성유권자연맹대구연맹회장, 대구KYC 이종산 대표를 포함해 8명으로 꾸려졌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에 '사무국'을 두며, 이창용씨가 집행위원장을, 도근환씨가 사무국장을 각각 맡았다.

대구경북본부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중앙집권.지방예숙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적 핵심과제"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 촉구했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핵심고리"라며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본부는 이를 위해 '기초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범시민참여운동을 펴기로 했다.
오는 12월 정당공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목표로, 11월부터 동대구역을 비롯한 대구경북 시.군.구별로 시.도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의견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토론회를 통해 기초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론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제5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구경북지역 토론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평과와 과제'에 대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황종규(동양대 교수) 정책위원이 발제한 뒤, 손경태.신재영.손유준.이천우.우병열.정장수 대표와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동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경애(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북연맹회장)씨가 토론한다.

황종규 정책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기초 정당공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소개하며,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화뉴스>는 지난 10월부터 '2010대구'라는 기획으로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러 이슈와 논쟁을 싣고 있다. 첫 주제로 '기초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을 조진형(분권운동본부).송영우(민주노동당).윤종화(대구시민센터).장태수(진보신당) 순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 논쟁의 하나로 황종규 정책위원의 발제문 전문을 게재한다.

황종규 정책위원 발제문(전문) - 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