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맞은 '통일세', 지금 입에 올릴 말인가

오택진 / "MB, 정말 '남북관계' 생각 있다면 공동선언부터 복원하라"

지난 8.15 광복 65돌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복절 경축사에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이 담겨있고 그 내용 중의 하나로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평화번영’을 추구하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통일세’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세’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는 관심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많은 내용 중에 유독 ‘통일세’가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 90년 독일통일이후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통일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해 연구하였을 것이다. 작게는 70조에서 많게는 1200조 가량의 통일비용이 든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제안’한 것이다. 아직까지 ‘통일’이 눈앞의 현실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얼어붙어 있는 지금의 정국에서 ‘통일세’는 국민들에게 생뚱맞은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진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경축사에서 언급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는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나 정부가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카피라이터가 아닌 이상에야 그에 따른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10년 동안 없었던 최악의 남북관계를 마주하고 있다. ‘천안함사고’를 계기로 동해 서해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평화공동체’를 말할 수 있나? 금강산 개성관광을 중지시키고 개성공단등 경제협력사업 전반을 위태롭게 하면서 경제공동체를 말할 수 있나? 대북제재의 선두에 서고 인도적인 ‘대북쌀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족공동체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말이다.

매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비슷비슷한 언급을 해오다가 청와대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통일세’를 정부 차원의 준비 없이 언급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통일부가 대통령 발언이 있고서야 ‘통일세추진단TF'팀을 꾸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우스운 모양새는 분명하다. 광복절 경축사의 ’통일세‘논란은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임정부와의 무원칙한 차별성, 잃어버린 10년 되찾기, 언행의 불일치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북정책을 관통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존’,‘평화’,‘번영’,‘협력’의 가치를 주장하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면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일이 아닌가? 집권 후반기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말로 무언가 할 생각이 있다면 6.15, 10.4 선언을 복원하는 것이다.

진정성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통일세’는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발생하는‘통일비용’은 불가피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통일비용‘을 연구 분석 예상하여야 하며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예측하고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그 이름이 ‘통일세’가 되었건 무엇이건 간에 말이다. 다만 그 전제는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의 상생과 공영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은 ‘통치권자’의 한 마디에 ‘통일세추진단 TF’팀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대북쌀지원’과 ‘이산가족상봉’을 강력히 추진하고 직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개념 있고 영혼있는 인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백악관은 94년처럼 카터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개인자격’이라고 말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지미 카터’가 [‘곰즈’를 석방시키는 것 + 알파]를 가지고 방북하는 동안 이명박정부는 북한에 있는 ‘대승호’ 선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하긴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북쌀지원’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 소신이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아니 됩니다’라고 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아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말을 그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 이 말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간절히 진언하고 싶은 말이다. 제발 이렇게 좀 하자.

“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