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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교육비 다 오르는데 노동자 최저임금은...
노동.시민단체 "시급 5,600원으로 인상"...거리행진 / 경총 "경제 불황, 최대 4,700원대"
2012년 05월 30일 (수) 19:59:3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or.kr

   
▲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대구연대회의'...대구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12.5.3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6월 2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심사위원회의 '2013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민주노총대구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시급 5,600원"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60개 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쟁취, 최저임금대폭인상 대구연대회의'는 30일 오전 대구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며 "거리 행진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연대회의는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과 민주노총 노조원 11명, 대학생 1명, 이주민선교센터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대행진실천단'을 꾸렸다. 이들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대구 도심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함께 숙박한다.

   
▲ (오른쪽 끝)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대행진실천단'(2012.5.30.대구경총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실천단은 첫날인 30일은 성서공단역에서 시작해 2.28공원까지 행진하고, 둘째 날인 31일은 봉무동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시작해 경북대 북문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경북대에서는 경북대어학교육원의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캠페인을 한 뒤, 경북대 경상대에서 '교육대혁명 북(book) 콘서트'를 개최한다.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북부정류장에서 시작해 중구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방문하고, 지하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따끈따끈 캠페인'을 열어 간병노동자들을 응원한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 시급 5,600원으로 인상", ▷"최소 월급 117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최저임금 동결만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평균 칼국수 값은 한 그릇에 5,378원, 비빔밥은 6,123원"이라며 "현재 시급 4,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사먹을 수 없다"고 “최저임금 시급 인상”을 역설했다.

이어, 2013년 최저임금을 심사하는 '제 9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방적인 인사로 공익위원 규정에도 맞지 않는 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환경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율 변동추이 / 사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은 2005년에는 2,84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률 13.1%를 기록해 최고치를 보였고, 이후에는 계속 하락해 2010년에는 2.75%의 인상률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대비 5.1%가 올라 4,320원, 2012년에는 전년대비 6%가 인상돼 4,58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 전년대비 인상률 최저치를 기록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심사위에서 9명의 위원을 배정받은 사용자단체(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동결내지는 최대 2.9%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최저임금은 최대 2.9%가 인상돼도 지금보다 132원 정도 오른 4,712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구지부장은 "시급 4,580원, 월 90여만원이 최저임금이자 최고임금"이라며 "교육비, 식대비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최저임금도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노총 박희은 비정규직 사업국장은 "대구경총은 셔터를 내리고 귀도 닫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MB노조로 불리는 국민노총을 최임위에 포함시켜 노동자들의 의견을 혼란시키려 한다"며 "최임위까지 장악하려는 비겁한 수"라고 비판했다.

   
▲ 전국여성노조 배현주 대구지부장, 민주노총 박희은 비정규직 사업국장,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 대구진보민중공통본 백창욱 공동대표(2012.5.30.대구경총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도 "대구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까지 동결하면 더욱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또, "19대 국회와 최임위는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구진보민중공통본 백창욱 공동대표는 "1%만이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99% 노동자.민중이 잘 사는 세상을 바란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가 그 시작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구경영자총연협회 정덕화 실장은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내년 기업 경영수익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경우는 중소.하청 기업이 많아 최저임금 2.9% 이상 인상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위촉한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은 노동학. 사회학 분야의 전문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학자를, 사용자위원은 경총에서,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각각 위촉된다. 그러나, 2013년 최임위에는 공익위원으로 '소비자학과' 교수가 2명, 근로자위원으로 '국민노총' 위원이 1명 위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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