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김병화 TK표적', 왜?

<영남> "표적, 인사청문회 정략적 판단" / 다수 언론 "대법관 자질 의심, 부적격"

김병화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영남일보> 물타기가 심각합니다. 이번 대법관 청문회는 19대 국회 첫 청문회이기에 그 가이드라인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기존의 관행에 맞춰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그 이후 청문회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MB정부 이전에는 청문회 대상 중 ‘위장전입’이라는 사실만 밝혀져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낙마했는데, 현 정부하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윤리기준에서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의 항목은 오히려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기준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의 시각이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점입니다.

19대 첫 청문회에서는 이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대부분이 법위반자, 위장전입자, 병역기피자 등으로 채워진다면 그들이 벌이는 공직의무를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며, 결국 사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19대 국회 첫 청문회는 4명의 대법관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야당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인물’로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지적한데는 그만큼 자격미달 요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1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본인의 해명내용을 표로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건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직작의 위장전입이 ‘자녀 교육’때문인데, 김 후보의 경우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검찰출신 김 후보자를 대법관에 제청한 인물이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이 정도 결격 사유가 많은 인물을 추천할 정도니, 고위공직자의 윤리기준이 어느정도로 무너졌는지 여부를 간적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대부분은 김병화 대법관 낙마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도 이 흐름에 동의한다는 뉴스가 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겨레>, <서울신문>을 비롯한 <부산일보>도 사설을 통해 “대법관 자질이 의심된다”며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신문>이 최근 여야인사청문 특위 13명을 대상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선 새누리당 경대수, 박인숙 의원도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론의 방향과 흐름은 이런 상황인데, <영남일보>가 갑자기 <TK 표적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4일 1면 <민주당, 왜 TK출신 대법관 후보만 표적으로 삼나>, 16일<‘검찰․TK출신’이 대법관 결격 사유냐?>며 “막무가내식 헐뜯기, 대선 앞두고 검찰 길들이기 의도”라며 이 상황을 폄훼하고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일 사설 <인사청문회, 정략적 판단을 경계하며>를 통해 “대법관 청문회에서 보이는 정치적 세법”이 문제라며 “유독 검찰 출신 후보자만 표적으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대선과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고도의 정략적 결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보 보수언론의 양축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영남권 언론의 큰 축인 <부산일보> 등을 비롯한 다수 언론이 ‘법치, 도덕성, 정의의 기준을 새로 잡자’며 ‘대법관 후보 중 가장 결격 사유가 많은 인물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영남일보>는 이 상황을 ‘민주당과 TK, 민주당과 검찰’‘이라는 대치점을 만들어 이들의 행위를 ’정치적 셈법‘이라며 폄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업무는 정치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치의 방향이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쪽?’ 아니면 ‘국가와 국민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 결국 파멸에 이르는 쪽’ 으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론은 다양한 정치현상에 대한 해석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을 제시할 텐데요.

다수의 언론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19대 국회 청문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영남일보>는 ‘TK․검찰출신 표적’이라는 해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