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책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27일 저녁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청소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고졸이 행복한 나라' 토론회를 열고 교육 개혁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정재형(변호사)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전 운영위원장, 김병하 해직교사, 손종현 교육학 박사가 발제자로 참석했고, 김민남 경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사회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정재형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전 운영위원장은 "미국은 60%, 일본은 47%, 프랑스는 41%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지만 우리나라는 84%가 진학해 OECD 국가 중 1위"라며 "그러나, 국세청 자료(2010년)를 보면 대졸자 44만명 중 취업자는 51% 밖에 되지 않고 이들 중 37%는 비정규직에 종사해 대졸자는 물론 고졸자는 더 행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 원인은 "학력은 인격이자 실력이라는 문화 때문"이라며 "왜 대학을 가는지도 모른 채 '묻지마 진학'을 하고 고졸자는 낙오자로 사회에서 설 자리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출세 도구로만 대학을 인식해 무조건 진학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은 학교를 대학입시를 위한 식민지로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대학이 아닌 다양한 영역을 만들어 주고 고졸자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12년 공교육은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 할당제'’를 도입해 고졸자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졸자에게 '햇볕정책'을 적용해 교육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하 해직교사는 "교육 3주체 중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 형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권력을 줄이고 약자인 학생에게 권력을 찾아줘 학생 스스로가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문제아'라고 하지만 이는 강자인 교육시스템이 약자인 학생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며 "문제 교육과 문제 시스템은 있어도 문제 학생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로 유학을 간 학생과 국내 학생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과감한 반면 국내 학생은 정체성 밝히는 것을 꺼린다"며 "공교육 구조가 교사도 학생도 교실에서 정체성 드러내는 것을 억누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구조는 고졸자는 물론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까지 불행하게 한다"며 "공교육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학생에게는 인권과 권리, 권력을, 교사에게는 학생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시간을,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를 부여해 각자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식과 인성교육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종현 교육학 박사는 "현 정부는 철학도 행동도 없는 교육 정책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교육 논점을 이탈한 논의만 하며 '책임지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교사(학교) 책임교육을 통한 공교육 체제 재구축을 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교육지도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기획 자율성까지 부여해 교실과 운동장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밀착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사별평가제를 도입해 교사 학력평가권을 인정하고 일제고사와 같은 외부시험을 폐지해 교사의 교육과정, 교과서 선택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 정책이 자리 잡으면 교육개혁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조가 명확해 진다"고 강조했다. 또, "물적, 인적 자원 확보와 배치, 관리를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25명 내외로 축소하고 행정잡무를 경감해야 한다"며 "군비축소, 산업경제 예산 삭감을 통해 GDP 7%를 교육 예산으로 확보해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남 경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육과 교과지도는 명확히 다른 의미지만 우리나라는 교과지도를 통한 수학능력만을 교육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그 이후 한국 공교육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는 아이를 대상화해 우격다짐으로 지식을 구겨 넣고 학생과 교사 사이 신뢰는 무너졌다"며 "모든 것이 잘못된 이 시점에서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의지하여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교육을 수학능력만 키우는 곳이 아닌 다양한 배움을 줄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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