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MB 실정에 면죄부 준 건 아니다"

18대 대선이 박근혜 당선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표차가 크고 작음을 떠나 박근혜 당선자를 선택한 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박근혜 당선자가 국정을 잘 이끌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열망한 수많은 시민들의 뜻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패한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냉정한 반성과 함께 문재인후보와 국민연대를 지지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승패를 떠나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절대 다수의 민심을 확인하는 일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비록 선거에서 이겼다해도 이것이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하나이고, 누가 되든 파탄난 민생을 살피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앞당기라는 것이 둘이며, 셋은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과 유리된 구태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그간 보여준 모습에서 몇가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있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도 분명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점,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도 대선 전이라도 처리할 수 있었던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며, 재벌과 대기업 위주 경제체제의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도 부족하다는 점, 국민통합을 말하면서도 전교조 등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태도,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새정치에 대한 요구를 야권의 정치공학으로만 치부한 점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승패를 다투는 선거국면에서 어쩔수 없었던 전략, 전술적 행위에 불과했기를 바라며, 이후의 국정운영과정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를 간과하고 기존의 모습을 되풀이 한다면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불신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는 특정정당과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만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 ‘지난 정권, 다른 정권이라도 좋은 것은 계승하고 나쁜 것은 고치겠다’ 는 대국민 약속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당선자에 진심으로 주문한다.

먼저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적대시하고 검찰과 언론 등 공적기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이명박정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일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일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반값등록금과 복지의 확대 등 민생복지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 첫걸음은 역시 아직도 계류 중인 수많은 민생법안부터 속히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셋,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이다. 18대 대통령에게는 사회경제적 과제, 남북관계와 외교적 과제 등 숱한 과제들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소통의 정치, 국민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이를 지지한 절반의 국민들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하며, 소통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비합리적 정치제도와 정당질서를 개혁하는 것 또한 불가피한일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책무가 한 정권, 한 정당의 성패보다 시대가 부여한 과제가 무엇이며, 정견을 떠나 합의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피고 성심을 다해 실천해야 한다. 진심으로 이러한 노력을 다할 때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들이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다.

2012. 12. 20
정권교체 새정치 대구경북국민연대

18대 대통령에 박근혜후보가 특히 대구경북의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열망했던 많은 국민들, 특히 대구의 정치적 변화를 기대했던 체인지대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결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몇가지 소중한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 또한 사실이다. 야권후보 지지자들 뿐만아니라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한 국민들조차도 이명박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였다는 것, 정견과 이념을 떠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생회복,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합의하였다는 점,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따로 노는 낡고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민심을 냉철하게 살피고 잘 반영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

또 한가지 대구지역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대구에서 문재인후보가 19%가 넘는 득표로 야권후보 중 역대 최고의 득표를 하였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야권 지지율 높아졌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는 분명한 변화의 경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더 이상 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 독점적 정치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것이 단순한 생각만이 아니라 투표행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체인지대구는 비록 우리의 기대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단초를 의미있게 읽고, 대구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대구정치 개혁, 새로운 대구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2. 12. 20
체인지대구 상임대표 김사열 김영숙 함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