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에 재앙, 반서민적 정책"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3.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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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개 단체 "원격의료ㆍ영리자회사→의료비 폭등ㆍ건강보험 약화"...'민영화 저지' 서명운동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27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의료영리화 저지 대구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중단' 피켓을 든 시민(2014.3.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의료민영화 중단' 피켓을 든 시민(2014.3.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 건강에 있어서 재앙이자 반서민적인 정책"이라며 "병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만 모색해 의료질은 떨어뜨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구지역 곳곳에서 홍보운동과 촛불집회, 강연회, 공동투쟁도 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경북대, 서문시장,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홍보를 하고, 내달 17일에는 의료를 포함한 철도, 교육 등 각종 공공분야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영리화 저지 대구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2014.3.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의료영리화 저지 대구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2014.3.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 병원간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석달만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즉각 "의료민영화"라고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지난 10일 전면 휴진을 벌이고 24일부터는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17일 복지부와 협의에서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후 입법반영, 논의기구 발족 등이 포함된 합의안을 마련하고 예고된 총파업을 접었다.

대구공동행동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지난 3년간 대구시가 진행한 스마트케어사업을 예를 들며 "시민건강 증진 목적으로 예산 수백억원을 썼지만 연구결과 의미 없는 것으로 나와 예산만 낭비했다"며 "원격의료가 국민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무 것도 입증된 것이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010~2013년까지 넷북・스마트폰으로 환자를 진단・처방하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정부 30억3천만원, 대구시 24억3천만원, LG전자컨소시엄이 75억4천만원 등 모두 157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9일 "동네의원과 원격진료 임상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일부 임상결과도 누락돼 의학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영리병원 NO' 피켓을 들고 있다(2014.3.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 시민이'영리병원 NO' 피켓을 들고 있다(2014.3.2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수익을 키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 건강보험이 약화되고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구경북본부장은 "의사가 파업을 접었다고 국민도 동의하는 건 아니다"며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범기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의료민영화는 정상의 비정화"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대기업 배만 불리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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