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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10년만에 혁신할까?
지원금 '총액제'로 바꿔 5년 고정, 목표제 도입...증차ㆍ감차안 결론 못내
대구시 "준공영제 예산 줄이는데 주력" / 시민단체 "대중교통 활성화 미흡"
2015년 05월 14일 (목) 12:24:5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만에 첫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재정 지원 감축방안만 있고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은 부족한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시민단체·버스업계·학계·노조 인사 28명이 참여하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1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지난 4개월간 논의를 바탕으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한다.

시민위는 "2006년부터 준공영제 시행 후 10년간 매년 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로 대구시 재정을 위협하는 원인이 돼 제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시민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각계의 입장을 조금식 양보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반월당 네거리에서 운행 중인 대구 시내버스(2015.4.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혁신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총액제로 개선한다. 기존의 표준운송가 산정방식은 인건비 63.4%, 연료비 23.65%, 기타 12%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재정지원비가 증가했다. 그러나 '총액제'는 재정지원 액수 산정 주기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으로 고정해 앞으로 5년간 운송원가 증가요인을 없앴다.

또 ▷버스업체에 수입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성과 초과시 인센티브 지급, 목표 수입금 미달시 벌칙금을 부과한다. ▷준공영제 제도 보완을 위해 단일업체나 2~3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움, 버스조합을 상대로 직·급행 노선입찰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신설해 마을버스형 소형버스 등의 오지지역 운행수단도 9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시행한다.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고지나 CNG 충전소를 공영화하고, 하이브리드 저상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준공영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 규정도 강화한다. ▷'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감사 규정을 명문화하고 ▷'대구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총괄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버스요금 체계는 총량표준원가나 물가상승률이 변동이 있을 경우 의회 승인 하에 변경하도록 했다.

버스노선은 ▷기존의 급행, 순환, 간선, 지선 등 4개 체계를 직행,급행,간선(일반·순환), 지선(일반·순환·오지) 등 7개로 확장하고 ▷버스와 도시철도 상생을 위해 철도 중심 지선순환 체계로 변경한다.

   
▲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위원들의 정책 발표 기자회견(2015.4.22.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시민위가 발표한 혁신안을 토대로 5월 중 시민 공청회와 포럼을 열고 8월 노선개편을 실시한다. 12월까지는 수송 인원 등 자료를 축적해 내년 1월부터 혁신안을 전면 시행한다. 그러나 버스 배차간격 단축을 통해 수입금을 늘리는 버스 '증차안'과 배차간격 확대를 통해 재정 줄이는 '감차안', 현행 '유지안'은 합의하지 못해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정덕수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14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4개월간 각계의 입장을 수용해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공청회, 포럼, 용역 등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오늘 발표한 아웃라인을 토대로 혁신안을 수정해 대구시가 최종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10년간 대구시의 재정압박 요인인 준공영제를 손 보는 것으로 예산을 줄이는데 주력했다"면서 "재정 지원을 줄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활성화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혁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개혁시민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위원 7명이 지난달 22일 제안한 ▶버스전용차로 확대 ▶달구벌대로 버스중앙전용차로제 도입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버스 마일리지, 월 정액권 도입 ▶대중교통혁신 대구사회협약 채택 ▶교통유발 부담금 강화·대중교통 활성화 사회기금 조성, ▶버스업체 경영공시 등의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위원으로 참여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위원들이 제안한 버스 증차를 통한 시민들의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대구시나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 공시 등은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목만 그럴싸한 반쪽짜리 혁신안, 하다만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저녁 '혁신안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위원인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도 "배차간격 조정을 통한 차량 대수 논의는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더 합의해야 할 지점이 많은데 매듭짓지 않고 두루뭉술한 결과를 조급하게 내 아쉽다"고 했다. 또 "대중교통활성화라는 시민을 위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대구시나 대구시의회는 대중교통활성화 마인드 없이 재정 지원비를 줄이는데만 급급한 것 같다"며 "시민위라는 의미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결국 대구시가 원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위)대구 버스업체 재무 상황표, (아래)대구 버스 수송분담율 전국 최저 / 자료.개혁시민위
 
버스준공영제는 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로 국내에선 서울시가 2004년 처음 도입했다. 지자체가 노선을 정하고 업체는 이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실적에 따라 지자체가 나누고, 적자도 지자체가 지원한다. 현재 대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6곳이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6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가 이 기간동안 26개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7천억원, 1대당 6천1백만원으로 6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그러나 버스 1대당 1일 수송인원은 638명(2012년 기준)으로 전국 최저 승객 이용율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지난 10년간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어떤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를 꾸리고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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