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진보정당과 무소속 기초의원들이 '대구'의 문제를 짚고 정책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17일 대구MBC에서 '응답하라 2014 지방선거 정책토론' 세 번째 순서로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유병철(무소속) 북구의원, 황순규(통합진보당) 동구의원, 김성년(정의당) 수성구의원, 이영재(정의당) 북구의원,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와 채민정 앞산마을학교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이연재 수성주민광장 대표의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들은 구의회 활동을 바탕으로 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구 침체 원인으로는 공통적으로 ▷"새누리당 일당독점"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예속된 지역경제" ▷"부실한 보편복지" ▷"청년인구 유출"을 꼽았다. 해법으로는 "보편복지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내세우며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유병철 북구의원은 "대구 정치는 중앙만 보는 짝사랑이다. 결과적으로 서민은 아무 혜택을 못보고 있다. 적어도 지방선거 후보는 동네단위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서민 삶에 직접 변화를 줄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주장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대로 된 시행"과 "협동조합 구성",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또 "예속된 정치･경제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구 발전은 없다. 분권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진보정당이나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들이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 아닌 좀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가 많아져야 한다"며 "다른 생각과 비전을 가진 의원들이 있어야 토론과 경쟁이 이뤄진다. 그러기 위해선 진보진영은 새누리당 아닌 다른 후보들도 경쟁력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을 갖고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순규 동구의원은 "다양한 비전을 선보이고 검증받는 장으로 정치가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하다"며 "새누리당, 수도권, 대기업 중심 정책 속에 서민과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대학생은 이중, 삼중고를 껶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다 이뤄지는 무상급식이나 학자금이자 지원같은 보편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민 피해가 크다"며 "다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을 실현시키고 학자금이자를 지원해 서민 가계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단위에서는 주민참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마을단위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동네도서관 만들기나 안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같은 주민주도형 작은 사업을 계속 이어가 풀뿌리공동체, 튼튼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성년 수성구의원은 "대구는 정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아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정책도 적다"며 "서민 정책이 많이 부실하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 관련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 의원은 "예산을 건물이나 도로 짓는데만 쓰지 말고 무상급식을 실현시키거나 공공보육원을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북구의원은 "새누리당 독점으로 인구유출이 심해졌고, 노동자 평균급여도 16개 도시중 꼴찌"라며 "직장이 부족한 것도, 정치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소영세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동네경제를 살리고, 친환경무상급식과 학자금이자 지원을 실현해 보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구하면 복지, 복지하면 대구를 떠올릴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참여를 연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민이 동네에서라도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지방선거조차 대구는 중앙에 예속된 정책만 난무한다"며 "새 기획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적어도 진보진영은 서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면서 "복지와 자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진보는 그 동안 정치문제에 집중하면서 경제에 대한 고민은 등한시했던 경향이 있다. 이제는 진보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새 희망은 풀뿌리 영역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청년과 동네주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채민정 앞산마을학교 대표는 "동네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킬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채 대표는 "서민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져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며 "다양한 정치의 부재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의 큰 사업만 이뤄지는 현실에서 왜 서민들이 투표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마을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풀뿌리주민단체나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만나 경험을 배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는 거대담론보다 일상정치를 구현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할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참여예산제나 협동조합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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