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지난 24일 국회에 낸 가운데, 대구지역 주요 일간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선관위의 이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매일신문은 "지역주의가 수그러들 것인지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반면, 영남일보는 "지역주의 극복 방안", 대구일보는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선관위는 국회에 낸 개편안에서, 이르면 2016년 총선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를 포함한 6개 권역으로 나눠 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는 방식이다. 이를 2012년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4석을,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20석가량 얻을 수 있다. '석패율' 제도는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동시 등록해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석패율을 적용하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40.4%를 얻고 낙선한 김부겸(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
▲ <매일신문> 2015년 2월 26일자 사설(27면)
매일신문은 선관위의 이 개편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일신문은 2월 26일자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꾼다고 지역주의 깰 수 있나>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례대표는 직능별,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는 오히려 더 강한 지역성을 띨 수가 있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다고 해서 지역주의 수그러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 '석패율'에 대해서도 "한 후보가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동시 등록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정당별 비례대표에 뽑힐 수 있도록 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 정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은 "현행 선거법은 지역 정당 고착화를 부르는 등 문제점이 많아 고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성을 더 강화시키고, 전문성을 떨어질 우려가 큰 선관위의 이번 안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 <영남일보> 2015년 2월 26일자 사설(31면)
그러나 영남일보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남일보는 26일 <정치혁신.동서화합으로 지역주의 넘어서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며 "지역패권 정치구도를 고착화시킨 현행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보완한 혁신안인만큼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는 또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역구 의원 대폭 축소 등 현직 의원들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는 여야 간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중대선거구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허무는 것이야말로 국회 정개특위에 주어진 중차대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대구일보도 선관위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구일보는 26일 <선관위 정치개혁안, 긴 안목에서 다뤄가야> 제목의 사설에서 "특정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전근대적인 지역할거 구도의 타파가 후진적 정치풍토를 바꾸는데 관건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득실판단을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 감축에 대한 여야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며 "여야가 기득권 유지 등 '소리(小利)'에 집착, 정치적 '담합'으로 알맹이가 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구일보> 2015년 2월 26일자 사설(26면)
한편, 한국일보가 3월 2일자 1면에 보도한 선관위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49.2%, '반대' 3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모름.무응답 12.4%). 반면, '지역구 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의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47.2%, '찬성' 40.4%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모름.무응답 12.4%). 이 조사는 2월 28일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8%였다.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
편집 : 2020.12.3 목 20:10 
pnnews@p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