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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저성과자 퇴출' 논란...노조 "쉬운해고" 반발
정부 '성과평가제' 도입...공무원노조 "객관적 기준 없는 줄세우기, 평가제 폐지해야"
2016년 01월 19일 (화) 16:44:26 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pnnews@pn.or.kr

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를 개정해 시행하자 공무원노조가 "성과평가제 폐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가 성과평가제 도입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8일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성과평가 거부·성과급제 폐지'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으로 공공성이 파괴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성과급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2016.1.18.경북도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그동안 해마다 2월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년도 성과평가를 받았다. 각 부서별 과장이 1차, 국장이 2차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수행능력과 근무성취도 등을 평가했다. 다만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형평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성과급을 직급별로 동일하게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된 성과평가제는 직급별로 저성과자 10%를 할당하고, 평가대상을 최고점인 SS등급부터 최저점인 C등급까지 순위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특히 최하점인 C등급을 두 번 받으면 '퇴출대상'에 오르고,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최대 수 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령을 지난 12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과미흡자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 평가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고 ▶필요한 경우 소속단체장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휴직과 직위해제 등에 따른 2개월 미만 근무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명부 작성시 경력반영비율을 5∼20%까지 축소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에게 일반 기업처럼 단순히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공공성을 잃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상급자가 자의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성도 부족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을 공직사회에 그대로 적용해 공무원의 희생으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 "성과급제 폐지" 피켓을 든 공무원노조 조합원(2016.1.18.경북도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인턴기자

조창현(4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은 "개인의 성과평가를 행정지침에 따라 무조건적인 줄세우기로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업경영에 맞춘 일방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유욱제(52) 대구경북본부 수석부본부장도 "시민봉사와 사회안정을 위해 부서 간에 협력해야 하는 공무원이 새로운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실적을 쫓다보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성과급제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위한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철 민주노총경북본부 수석부본부장도 "공무원의 성과급제 시행은 산업노동자들이 처한 일반해고와 비정규직문제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반발은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성과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급제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전횡'(50.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직업공무원제 파괴'(23.9%) ▶'업무간 협력파괴와 부서 이기주의 만연'(22.1%)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3.5%) 의견이 많았다.

   
▲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이 조사는 공무원노동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사흘동안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5,819명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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