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육청이 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전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임자 3명을 '직권면직'한데 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던 전임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22일 손호만(59) 전교조대구지부장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보내고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 교원직을 면한다"고 통보했다. 교육청은 직권면직 사유서에서 "법외노조 2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사유가 소멸해 학교로 복귀해야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5~15일까지 교육지원청의 3차례 일반징계위 심의와 18일 교육청 인사위 의결을 거쳐 20일 우동기 교육감 최종 결재로 직권면직 절차는 마무리됐다. 면직 효력은 임용 발령이 난 날짜부터 생긴다. 손 지부장의 임용 발령 시기는 지난 2월 29일자로 기록상 교원직에서 박탈된 것은 3월 1일부터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도 대구교육청과 같은 날 전교조경북지부장 등 2명을 직권면직했다. 교육부의 전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따른 교육청은, 현재 대구·경북·울산·대전 등 4곳뿐이다. 22일까지 면직된 교사는 5명이다.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면직된 전교조 전임자 5명 전원은 이 결정에 불복해 다음 주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다. 소청이 기각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호만 지부장은 "해고자가 조합원이라고 '법외'라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설사 그렇다해도 대법원 재판 전인데 면직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선 민의가 보여주듯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이 같은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도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손 지부장 등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손 지부장은 면직돼 실질적 징계 대상은 전임자 2명이다. 마지막 징계위는 오는 5월 4일 열린다. 경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대구·경북·울산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 전국 3,900여개 학교의 교사 2만1천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고발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울산 등 이른바 '보수교육감'이 있는 곳과 달리 '진보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은 '중립 위반이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징계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미징계 교육감 1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직권면직·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오는 27일에는 대구 중구에서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같은 날 전교조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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