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끝까지 책임추궁해야 한다
지난 5월 2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내성천 회룡포마을에서 지역 당원들과 만난 후에 모래강 내성천을 온몸으로 느껴보기 위해 신발마저 벗은 채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원과 시민들과 함께 내성천을 걸은 후 문재인 전 대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4대강사업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다. 일단은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일단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다. 그 공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더한다면 원상복구를 넘어서서 정말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막대한 국민예산을 퍼부은 그 세력, 원인, 정책결정. 나는 단순히 그 정책결정에서 판단을 잘못함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심 같은 것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암튼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우리 국고를 탕진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국토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국토를 파괴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추궁을 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4대강사업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정치가 돼야 국민을 얕보지 않는다
문 전 대표는 또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것이죠? 팔당댐의 수질이 원래 1급수인데, 어쩌다 연간 며칠 정도 갈수기 때 2급수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 국가비상사태를 발령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 비상한 대책들이 강구된다. 한강 상류의 오염원들은 최대한 억제한다던가, 대신에 그 분들에게 보상까지 하면서 일체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에 비해서 낙동강 유역 사람들은 국민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2,3,4급수 떨어져도 정수처리만 고도로 해가지고 수돗물만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거든요. 만약에 한강에서 이런 일 생기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 대구경북에서도 정치가 경쟁하는 정치가 되어야 얕보지 못하는데, 대구경북에서도 경쟁하는 정치가 하루빨리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문 전 대표의 말처럼 한강 유역을 생각하면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국민도 아니게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는 것이 문 전 대표의 진단입니다.
문 전 대표의 바람처럼 대구경북도 경쟁하는 정치풍토가 들어와서 제발이지 국민을 얕보는 정치 풍토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런 바람이 시작된 것 같아 대구경북도 더 이상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평화뉴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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