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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1만원...'외면' 또는 '곤란'
새누리당 전원 '무응답', 김부겸·홍의락 "2020년까지 노력" / 노동계 "총선 약속 어겼다"
2016년 06월 28일 (화) 17:41:56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2017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에 대해 대구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외면' 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무응답했고, 야당과 무소속 의원도 즉각 인상에는 난색을 보였다.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72개 노동단체와 4개 진보정당이 참여하는 '최저임금1만원 대구운동본부'는 28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2016년도 6,030원) 인상안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 총선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말로만 최저임금 인상을 외친 지역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 '최저임금 1만원' 촉구(2016.6.28.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22일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2017년 최저임금 의견서'를 보내, ▷최저임금 1만원 동의 여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지난 27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결과 여당 의원 10명 전원은 무응답, 야당과 무소속 의원 2명만 답변을 보냈다.  

특히 곽상도(중·남구), 정종섭(동구갑), 유승민(동구을), 김상훈(서구), 정태옥(북구갑), 주호영(수성을), 곽대훈(달서갑), 윤재옥(달서을), 조원진(달서병), 추경호(달성군)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에 대해 "무응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수성갑), 무소속 홍의락(북구을) 의원 2명은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즉각 인상안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신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위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즉각 해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1만원 외면 지역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2016.6.28)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조정훈 민주노총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시급 6,030원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 1만원을 요구했지만 지역 의원들은 외면했다"며 "입법자로서 뒷짐지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생을 챙기라"고 주장했다. 이용순 민주노총대구본부 비정규사업국장도 "노동자 수 백만여명의 1년 임금을 최저임금위 27명이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결정 시한인 28일을 넘겨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계속 열리고 있다. 지난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이처럼 매년 노동계는 대폭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노·사간 대립으로 최저임금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올해도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위' 구성을 설명하는 피켓(2016.6.18.대백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동결은 물가인상율을 무시한 실질적 삭감"이라며 "이같은 경영계 주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이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각각 9명 등 27명이 정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5시부터 오는 29일 오전까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1박2일 노숙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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