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의 값어치'를 둔 치열한 싸움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각계각층 대표 27명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석달 간 격론을 벌이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샅바 싸움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노동계는 6,030원에서 '1만원' 인상, 경총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최저임금 이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천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공약으로 걸었다. 양대노총과 청년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시급 '1만원' 기로에 우리나라도 서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유니온'은 5월 한달간 17개 시도, 해외에서 사는 15~39세 한국 청년 1,0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최저임금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04%다. 이어 대구청년유니온, 알바노조대구지부 등 7개 단체는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 청년세대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대구경북 149명이 참여했다.
▲ 대구 청년단체의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발표'(2016.6.8.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청년이 37.2%(325명)로 나타나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최저임금을 모르는 청년은 17.9%로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주변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82.1%가 '그렇다'고 했지만 22%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 6,030원(월 126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2%인 959명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청년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74.3%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결정 산출근거 우선 순위로는 '근로자 생계비'를 5점 만점에 4.42점으로 가장 높게 쳤고 두 번째로 '물가상률(4.00점)을 꼽았다. 최저임금위 회의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98.9%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1시간은 6,030원보다 귀하다"며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 확산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상환, 생활비 마련까지 하며 틈틈이 알바를 하고 취업 준비에 여념 없지만 쉼 없이 일을 해도 한 달에 월급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밥상을 차리면 라면, 햇반, 물 정도 산다. 최저임금으로 차린 최저밥상"이라며 "청춘에게 최저임금은 삶의 마지노선이다. 1만원 마저 안주면 또 빚지는 인생이다. 1만원이 된다 해서 빚지는 인생을 벗어날 순 없지만 이도 안되면 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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