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안동교구 '박근혜 퇴진ㆍ민주주의 회복' 시국미사

 “이게 나라냐?” 온 나라 온 국민이 절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국정붕괴 사태를 겪고 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11월 4일 대국민 담화를 보라.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총리를 지명하고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꼼수와 공작’을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짓이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국정붕괴 사태를 직시하고, 참여와 행동으로 이 터에서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켜내야 한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마태오 10,27)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붕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오늘의 사태는 ‘비선 실세’ ‘국정 농단’ ‘국기 문란’ 정도가 아니다.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가 무너진 국정붕괴 사태이다. 국정붕괴는 박근혜 개인의 처신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가 통치권 수행 문제이다. 대통령은 인사, 예산, 정책 등 국정 전반을 사유화하였고, 최순실 일파의 사욕을 위하여 온갖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외교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고, 남북 대결을 가중시키며,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트렸다. 대통령은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참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2. 박근혜 정부의 문제 있는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하라.
먼저 세월호 참사와 고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의 사망 등 현 정권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특별조사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 추진한 정책들의 재검토와 폐기를 요구한다. 남북대결 정책으로 희생된 ‘개성공단 폐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위안부 굴욕 외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국민 감시법’으로 악용될 ‘테러 방지법’,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 국사 교과서’ 등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그 정책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폐기해야 한다.

 3. 국정붕괴를 방조한 세력을 척결하라.
최순실 일파와 관련자들은 ‘이권을 챙기고 일부 위법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아니다. ‘국헌 문란 행위’로서 내란죄를 물을 자들이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일파의 존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야합해왔다.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법치국가’의 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저버렸다. 정경유착에 앞장선 재벌 기업들, 불의에 편승한 국정원과 정치 검찰, 부패한 수구기득권 언론들은 국정붕괴를 방조한 세력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척결을 요구한다.

“하느님께서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다.”(탈출기 2,23-25)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어둠과 절망을 겪고 있다. ‘이 터에서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는 희망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참담함이 끝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굽어 살피시니 절망 너머 희망을 다시 세우신다. 첫 번째 희망은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 가치관을 바로 잡을 기회이다. 지난날 우리는 ‘경제만 성장한다면, 돈만 된다면, 원칙도 양심도 정의도 눈감아’ 왔다. 두 번째 희망은 우리 공동체의 대통합과 화합이다. 보수와 진보, 지역감정, 세대 갈등의 분열을 넘어 함께 국가 공동체를 일구어 갈 절호의 기회가 왔다. 어둡고 험한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우리 같이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

2016년 11월 7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정평, 가농, 생명․환경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안동교구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