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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유소 등 위험시설 내진율 13%...재난 대비 '미흡'
[행정감사] 대구 공공시설 내진설계도 37%, 병의원 건물도 절반에 그쳐...대구시 "내진 계획 수정 중"
2016년 11월 10일 (목) 10:24:31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대구지역 공공시설 내진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폐수처리시설 등 위험시설의 내진설계율은 10%대에 그쳐 대형 지진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가 9일 진행한 '2016년도 대구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율이 37%에 그쳐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구시가 전체 건축물에 대한 보강 완료시기를 2045년으로 보고 있어 대처 방안이 안일하다고 평가됐다.

대상시설별 현황(2단계(2016~2020) 내진보강 기본계획 기준) / 단위 : 개소                       
   
▲ * 건축법 개정*(2015.9.22.) 및 시설물 증가 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진적용시설 증가(1,174개소→1,358개소) * 건축법 개정내용 : 3층이상, 연면적 1,000㎡→3층이상, 연면적 500㎡ / 자료. 대구시

2016년 4월 기준, 대구의 도로·철도 등 공공건축물 1,358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 있는 곳은 37%인 5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가스충전소는 442곳 중 61곳(13%)만, 폐수처리시설은 6곳 중 1곳(16%)만 내진설계가 돼 있어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스나 폐수 유출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병·의원 이상 건물 563동 가운데 291동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으며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인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원도 7동 가운데 4동이 내진양호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됐다. 재난 발생시 가장 필요한 의료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도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초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필수적이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내진설계를 보강해야 한다. 때문에 대구시는 지진에 대비해 신규 건축물을 정밀평가하고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하고 있다.

   
▲ 경주지진 이전 대구시 내진보강계획 / 자료.대구시
   
▲ 대구시 지진발생 행동매뉴얼 / 제공.대구시

그러나 '대구시 내진보강 계획'에 따르면,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오는 2045년으로 보고 있다. 경주지진 후 대구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건축물이 내진설계 되려면 앞으로 29년이 걸리게 된다. 경주 지진 당시 대구 중구청, 와룡대교, 도시철도3호선 동호기지 등 세 곳의 지진가속도계측기에서 진도 3~4규모가 측정됐다.

때문에 대구시의 이같은 내진보강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혜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그동안 대구가 지진에는 안전하다고 평가해 이런 계획을 세웠겠지만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다"며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빠른 시일 내 검토해달라"고 했다.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가 진행한 '2016 대구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2016.11.9.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대해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계획을 수정 중"이라며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방세 감면 확대 등도 검토해 민간부문 내진율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진 등 대형재난 대비 훈련이나 매뉴얼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대구시는 경주지진 발생 후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지하철 역사와 객차, 시 산하기관 등과 에 배포했다. 대구 8개 구·군에도 100만부 이상 배포됐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고, 정작 시민들은 재난발생 시 대피방법이나 대피소 위치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

   
▲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최광교, 김재관 의원 / 사진제공.대구시의회

최광교(새누리당.북구제1선거구) 위원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훈련이 없었다"면서 "비상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관(새누리당.달서구제3선거구) 의원도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처가 뒤처지는 편"이라며 "대피훈련은 우왕좌왕하다 끝난다. 대피장소 역시 대부분 모르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정 의원도 "안전매뉴얼을 형식적으로 해선 안된다"며 "눈에 빨리 띄어 갑작스러운 재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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