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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드에 헌법소원으로 맞선 주민들
성주·김천·원불교 "국민주권·생존권 등 위헌, 부작위위법"...민변 법률대리로 2월 초 청구 예정
2016년 12월 29일 (목) 20:53:58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들이 법률 대응에 나선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국방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위한 주민 설명회(2016.12.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국방부가 ▷국민주권주의 ▷국회비준동의권 ▷평화적 생존권 ▷재산권 ▷환경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과 진행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사드라는 무기로 군사적 분쟁에 휩쓸려 평생 일구었던 땅과 종교 성지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실무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법률지원단은 29일 오후 초전면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배치 과정의 불법·위헌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와 민변 대구지부(지부장 박경로) 소속 변호사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 (왼쪽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류제모 변호사,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장(2016.12.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들은 다음달 25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2월 초쯤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 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군 교본에 따른 민간인 접근 금지구역인 배치예정지 반경 3.6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부작위(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위법확인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드배치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주민·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변호사의 손을 잡고 위헌소송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는 주민(2016.12.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현재 국방부는 맞교환 방식으로 부지 확보와 공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주투쟁위·김천대책위·원불교비대위는 "국회가 국방부의 꼼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법률설명을 듣고 있는 성주, 김천 주민들(2016.12.29)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법무법인 향법)은 "정부는 사드배치에 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법원이 조금씩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주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헌법소원을 통해 보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팀장도 "백악관 10만 서명을 받았을 때처럼 주민 모두가 하나 돼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김천 주민들은 29일 현재 170일, 131일째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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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
(221.XXX.XXX.19)
2017-04-01 10:38:26
사드배치 위헌 헌법소원 당연히 합시다
당연히 동참해야 합니다.
헌법에 맞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률은에 감사합니다.

- - 모두가 은혜입니다. - -
1qaz2wsx
(173.XXX.XXX.111)
2016-12-30 1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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