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日照權)이란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파트의 일조권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서 주거의 입지나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법령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일정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일조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법령과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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