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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교육청, 일제고사 자율 시행?..."변칙·꼼수" 현장 반발
교육부 9년만에 폐지 결정 후 표집 47곳 20일 시험...대구경북, 일부서 교사 반대에도 희망 신청 논란
전교조 "학운위·교사 동의 절차 없어 문제" 당일 1인 시위 등 항의 / 교육청 "시행 여부 학교 결정"
2017년 06월 16일 (금) 17:44:1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경북교육청의 일제고사 자율결정 후 일부 학교가 교사 반대에도 신청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학생들 성적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근 교육부가 시행 9년만에 폐지했다. 때문에 표집 대상에 포함된 일부 학교들만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대구·경북교육청은 자율이란 이름으로 추가 대상을 신청 받아 '변칙·꼼수' 시행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청 기준에 구성원 동의 절차도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각각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변경 계획 알림'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4일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하면서 변경된 사안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일제고사를 치는 대구 표집학교는 기존 전체 중·고교 190곳에서 24곳(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2곳), 경북 표집학교는 전체 400여곳에서 23곳(중학교 11곳·고등학교 12곳)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구·경북교육청은 표집학교 외에도 16일 오후 6시까지 희망학교를 신청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율 결정에 따라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 당일 시험지를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부 지시 사항에도 희망학교에 한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표집학교만 일제고사를 치르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만 신청을 받아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대구지역 한 학부모(2013.6.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공교육 죽이는 일제고사 폐기 촉구 기자회견'(2013.6.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천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 동의 절차 신청 기준을 단서로 달았지만 대구경북은 기준 자체가 아예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A중학교가 교사 동의 없이 신청을 진행하다 학내 반발로 신청을 철수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교사들 반발에도 교장이 신청을 강행해 현장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전교조대구·경북지부는 "꼼수 시행"이라며 "신청 절차 중단과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도 일제고사의 학교 서열화를 인정한 마당에 대구교육청은 결자해지 태도를 보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교 현장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경북지부도 "일제고사 변칙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전교조대구지부는 표집·희망학교 앞에서 20일 1인 시위를 하고, 전교조경북지부는 19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반면 대구교육청 증등교육과 한 장학사는 "시행 여부는 각 학교의 자율 결정에 맡겼기 때문에 교육청은 책임 당사자가 아니다"며 "우리로선 꼼수도 변칙적 시행도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권인 2008년부터 정부는 전국 중3과, 고2 학생 93만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일제고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국 학교와 학생들의 성적을 줄세우기식으로 나타내는 시험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는 "경쟁식 교육"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보수교육감이 있는 TK에서는 일제고사를 대비해 문제풀이식 수업을 진행하고 강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치킨과 과자 등 보상체계를 도입해 논란을 빚었다. 때문에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수 년 간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집회, 1인 시위 등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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