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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첫 인권옴부즈만, 첫 현장은 '시립희망원'
이명주(39) 인권옴부즈만, 행정기관에서 독립된 활동..."복지시설, 일상 생활 속의 인권보호"
2017년 09월 12일 (화) 12:21:33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막고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첫 인권옴부즈만으로 이명주(39)씨를 11일 임용했다.

   
▲ 이명주(39) 인권옴부즈만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은 영남대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연구원과 일심재활원 장애인권지킴이단을 거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대구장애인인권연대 감사, 대구여성회 노동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영남대 대학원 박사과정(공법 전공)을 수료했다. 대구시 인권옴부즈만 임기는 2년이다.

대구시 첫 인권옴부즈만의 첫 현장 출근은 '대구시립희망원'이었다.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임용장을 받은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은 12일 오전 시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립희망원(대구시 달성군)으로 출근해 첫 인권상담에 나섰다. 시립희망원은 최근 수 년동안 대구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시설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곳이다.


대구시가 1968년 설립한 시립희망원은 최근 7년동안 300여명의 인권침해와 수 억원의 보조금 횡령 등이 밝혀져 지난해 무려 23명이 기소됐으며, 지금까지 가톨릭 신부가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한 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또 지난 1980년부터 시립희망원을 위탁 운영하던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7년만에 운영권을 내려놓고 지난 5월 전석복지재단(대표이사 정연욱)으로 운영주체가 바뀌기도 했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의 공적운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3년동안 전석복지재단이 이 곳을 운영한 뒤 '대구복지재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기로 지난 5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 곳 시립희망원에서 생활인들의 '인권상담'을 하게 된다. 또 시립희망원 외에도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대구의 130여개 복지시설도 찾아다니며 인권 관련 사례를  듣고 조정이나 중재,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하게 된다.

12일 시립희망원에서 첫 상담을 한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은 "일상 생활의 인권"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시설 생활인들의 고충을 면밀하게 듣고 해결해 일상 생활의 인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립희망원 2016년 홈페이지. 위탁 운영기관이 '전석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현재 홈페이지는 개편 중이다.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의 불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원조사관으로, 대구시는 지난 2009년 복지옴부즈만을 시행한 뒤 올해 인권옴부즈만을 처음으로 임명했다. 대구시의 인권옴부즈만 시행은 서울·광주·전남·강원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다.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의 직급은 지방선택임기제 '가'급(5급 상당)으로, 대구시는 기존 옴부즈만지원팀(팀장 황계자) 3명으로 복지·인권옴부즈만 활동을 돕는다.

대구시는 "인권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시립희망원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호를 전담하며,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 도모와 인권관련 고충사항을 조사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 등에 의견 표명·조정·중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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