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항소이유서를 제때 못냈다면? [생활법률 카드뉴스 54]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의 불이익 2017년 09월 18일 (월) 14:11:02 평화뉴스 pnnews@pn.or.kr 1심의 형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이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기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불이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 즉 검찰의 항소여부, 피고인의 무죄주장 여부, 양형부당 여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개념과 그 위반 시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통상임금과 기아차 판결 · 국민참여재판 · 권리금,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언의 방식 · 보증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 유언, 어떻게 해야 할까? ·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 채무불이행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평화뉴스(http://www.p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