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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제때 못냈다면?
[생활법률 카드뉴스 54]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의 불이익
2017년 09월 18일 (월) 14:11:02 평화뉴스 pnnews@pn.or.kr

1심의 형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이외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기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 불이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 즉 검찰의 항소여부, 피고인의 무죄주장 여부, 양형부당 여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개념과 그 위반 시의 구체적인 불이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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