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권리금,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 카드뉴스 50] 권리금의 보호기간 2017년 05월 31일 (수) 09:50:32 평화뉴스 pnnews@pn.or.kr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임차인이 5년이 지나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까요? 위 쟁점을 최근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국민참여재판 · 대습상속 ·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드려도 될까요? ·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 유언, 어떻게 해야 할까?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 채무불이행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 부동산 중개 피해 대처법은? ·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임차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 · '채용 갑질'을 당했다면? · 소송 후 변호사 비용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가압류와 가처분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평화뉴스(http://www.p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