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반대로 4인 선거구 신설 초안이 무산되고 2인으로 모두 쪼개진 수정안이 가결된 탓이다. 한국당을 뺀 7개 정당과 시민단체는 "횡포"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19일 오전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8일 확정해 넘긴 조례를 심의한 것이다. 당초 획정위는 기초의원 선거구 38곳을 획정하면서 한 선거구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 6곳을 비롯해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14곳을 정해 시의회 상임위로 넘겼다.
획정위의 초안에서 신설된 '4인 선거구'는 ▷동구 4선거구(안심1~4동) ▷북구 4선거구(태전1~2동·구암·관문동) ▷수성 4선거구(지산1~2동·범물1~2동·파동) ▷서구 2선거구(비산1~7동·평리1·3동·원대동) ▷남구 2선거구(대명 1·3·4·6·9·10·11동) ▷달서 3선거구(월성1~2동·진천동) 등이다. 중구·달성군을 제외한 6곳의 기초지자체에서 1개씩 4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기획행정위 전체 위원 5명 중 다수(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1명)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위원 전원 반대로 획정위 초안은 무산됐다. 그 결과 4인 선거구 6곳 신설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이 상정됐고, 자유한국당 위원 4명 찬성에 민주당 위원 1명의 반대로 수정안은 가결됐다.
때문에 동구 마, 서구 다, 남구 나, 북구 바, 수성구 사, 달서구 라선거구 등 6곳의 4인 선거구 초안은 동구 마(안심1.2동).바(안심3.4동), 서구 다(비산1.5.7동, 원대동).라(비산2.3.4.6동, 평리1.3동), 남구 나(대명1.3.4.10동).다(대명6.9.11동), 북구 바(관문동, 태전1동).사(태전2동, 구암동), 수성구 사(파동, 범물1.2동), 아(지산1.2동), 달서구 라(월성1.2동), 마(진천동) 등 각 2인으로 분할됐다.
자유한국당 이동희 위원은 "획정위가 일방적인 기준으로 4인 선거구를 신설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동구청장은 의견서도 내지 않았다. 4인이 신설되는 6개 지역의 주민 의견도 듣지 않았다. 지역 대표성이 떨어져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의식 위원도 "시간이 촉박했어도 여론을 좀 더 들어야하지 않냐. 유독 그곳만 찍어서 4인을 만들필요가 있냐"고 4인 선거구 신설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혜정 위원은 "2005년부터 대구시의회는 변칙적으로 획정위안을 처리했다"면서 "이번에는 지방자치 실현과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 다양성을 위해 4인 선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결에서 숫적 우위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4인 선거구 신설에 반대하면서 2인 선거구로 모두 쪼개진 수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05년부터 13년 동안 획정위가 4인 선거구 신설안을 마련했지만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4인 신설안은 좌초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지만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대구시의회에서 상임위안이 본회의장서 엎어질 가능성은 적다. 결국 이번에도 4인 선거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상임위 결과를 지켜본 자유한국당을 뺀 정당들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항의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대구시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본회의에서는 4인 선거구를 신설하라" 했고, 윤석준 바른비래당 대구시의원은 "처음부터 말이 않되는 결과다. 횡포다"고 비판했다. '4인 선거구 신설'을 촉구하며 나흘째 시의회 로비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는 민심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고, 서상민 녹색당 대구시당 운영위원장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큰 실망"이라고 했다. 4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소속의 대구참여연대 장지혁 정책부장은 "대구시의회가 다시 요식행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신하려 한다"며 "4인 신설 재수정안을 올려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광주시의회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곳 신설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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