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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봐주기'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지검, 1일 권 청장·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법원, 주말 건너 5일쯤 구속 여부 결정 / 민주노총 "당연한 결과...법원, 구속시켜야"
2018년 11월 01일 (목) 19:06: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53) 대구노동청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노동청장(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앞서 3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최종 구속 여부는 주말을 건너 오는 5일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 청장은 곧바로 구속된다. 기소 여부도 조만간 확정될 것 전망이다.

구속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권 청장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난 7월 31일 대구노동청장으로 임명된 지 석달만이다. 앞서 6월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과 정 전 차과 등 노동부 고위 관료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당연한 결과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고 검찰은 기소해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 민주노총대구본부 인사들은 21일간 노동청장실에서 퇴진 농성을 벌였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에 따르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당시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이 맞다'고 보고서를 냈지만, 이후 추가 감독 지시가 내려온 뒤 불법파견 결론이 뒤집어져 삼성에 유리한 결론이 났다. 당시 박근혜 정권 하 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 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결론이 바뀐 과정에 있어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권고했다.

때문에 노조는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이 삼성 봐주기를 주도했다"며 이들을 고발했고 뒤이어 검찰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지난 달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권 청장은 당시 자신의 관할 밖 회의까지 소집해 불법파견 사실을 뒤집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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