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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생활법률 카드뉴스 62]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법 적용
2018년 01월 25일 (목) 17:30:27 평화뉴스 pnnews@pn.or.kr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그 법적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드뉴스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는 경우는 언제인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 구체적인 규율은 어떻게 달라지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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