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7.15 월 14:49
> 뉴스 > 포토 > 생활법률 카드뉴스 | 생활법률 카드뉴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생활법률 카드뉴스 58]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방법
2017년 11월 21일 (화) 12:34:14 평화뉴스 pnnews@pn.or.kr

범죄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고소·고발인의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관련기사
· 퇴직금 산정방법· 음주운전 차량 동승했다 사고 나면?
· 상가업종제한 약정· 항소이유서를 제때 못냈다면?
· 보증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통상임금과 기아차 판결
· 항소이유서를 제때 못냈다면?· 권리금,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언의 방식·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
·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국민참여재판
평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